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強制起訴議決について、記者らに直接見解を表明する小沢一郎＝７日午後、衆院第２議員会館（中鉢久美子撮影）
民主党の小沢一郎元代表（６８）の資金管理団体「陸山会」をめぐる政治資金規正法違反事件で、小沢氏は２７日、東京第５検察審査会の起訴議決の執行停止などの申し立てを棄却した東京高裁の決定を不服とし最高裁に特別抗告した。
小沢氏の弁護団は、起訴議決、指定弁護士の選任について、「違法性を行政訴訟で争わせないとする決定は、憲法で保障された裁判を受ける権利などに違反する」と主張している。
小沢氏は１５日に強制起訴手続きの差し止めなどを求めた行政訴訟を起こし、同時に起訴議決の執行停止と指定弁護士選任の仮差し止めを申し立てた。しかし地裁、高裁いずれも「民事ではなく刑事裁判で争うべき」などとして退けていた。
東京地裁はすでに指定弁護士として３弁護士を選任していて、起訴に向けた手続きは進行している。
강제 기소 의결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직접 견해를 표명하는 오자와 이치로=7일 오후, 중의원 제 2 의원 회관(안 하치 쿠미코 촬영)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전직 대표(68)의 자금 관리 단체 「륙산회」를 둘러싼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사건으로, 오자와씨는 27일, 도쿄 제 5 검찰 심사회의 기소 의결의 집행정지등의 제기를 기각한 도쿄 고등 법원의 결정을 불복으로 해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 했다.
오자와씨의 변호단은, 기소 의결, 지정 변호사의 선임에 대해서, 「위법성을 행정 소송으로 싸우게 한 없다고 하는 결정은, 헌법으로 보장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 위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자와씨는 15일에 강제 기소 수속의 금지등을 요구한 행정 소송을 일으켜, 동시에 기소 의결의 집행정지와 지정 변호사 선임의 가금지를 제기했다.그러나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모두 「민사는 아니고 형사 재판으로 싸워야 한다」등으로 해서 치우고 있었다.
토쿄 지방 법원은 벌써 지정 변호사로서 3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고, 기소를 향한 수속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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