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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党の小沢一郎元代表（６８）が、東京第５検察審査会の起訴議決の執行停止などを求めた申し立てを棄却した東京高裁の決定を不服として特別抗告した問題で、小沢氏は１２日、抗告の理由書を最高裁に提出した。
理由書では「行政訴訟の対象でないとすれば、裁判を受ける権利を保障した憲法に反する」などとしている。小沢氏は起訴議決の執行停止と、弁護士選任の仮差し止めを申し立てたが東京地裁、高裁いずれも退けたため、決定を不服として１０月２７日に特別抗告していた。
だから、裁判をしましょうと言ってるんです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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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오자와 이치로전직 대표(68)가, 도쿄 제 5검찰 심사회의기소 의결의집행정지등을 요구한 제기를 기각한 도쿄 고등 법원의 결정을 불복으로서특별항고한 문제로, 오자와씨는 12일, 항고의 이유서를 최고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유서에서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하면,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반하는」 등으로 하고 있다.오자와씨는기소 의결의집행정지와 변호사 선임의 가금지를 제기했지만 토쿄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모두 치웠기 때문에, 결정을 불복으로서 10월 27일에특별항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합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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