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車輸入増加時は米がセーフガード発動
韓米自由貿易協定（ＦＴＡ）追加交渉で両国が合意した内容を、米国政府が３日（現地時間）に
一方的に先行発表した。金宗フン（キム・ジョンフン）通商交渉本部長とカーク米通商代表部
（ＵＳＴＲ）代表が６日に同時発表することにした“合意”が破られたのだ。
ホワイトハウスとＵＳＴＲはこの日午後、ホームページを通じ、「交渉妥結で米国の輸出が
年間最大１１０億ドル、雇用は最低７万件が増えるだろう」というオバマ大統領の発表文とともに
詳細な合意内容を公開した。米国政府によると韓米両国は韓国製乗用車を米国に輸出する際に課す関税を、 排気量に関係なく５年間は現行の２．５％で維持することで合意した。２００７年４月に締結した
既存の協定文では排気量３０００ｃｃ以下の乗用車はＦＴＡ発効後即時、３０００ｃｃ以上の乗用車は
３年以内に関税を撤廃することにした。これとともに両国は２００７年の協定文にはなかった
自動車に対する特別セーフガード（緊急輸入制限措置）を導入することにした。
一方、韓国は米国製乗用車に対する輸入関税を現在の８％からＦＴＡ発効後すぐに４％に引き下げ、 ５年後には完全に撤廃することにしたと米国政府は伝えた。２００７年の協定文ではＦＴＡ発効後
ただちに米国製乗用車に対する関税を廃止することにしていた。
韓国政府関係者は、「米国側が明らかにした内容だけ見ると韓国側が一方的に譲歩したのではないか
との主張があるが、そう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わか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話した。
通商交渉本部は５日午前１１時に韓米ＦＴＡ追加交渉結果を公式発表する予定だ。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2010.12.05 09:13:09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35490
やっぱり 一方的だったかｗｗ
韓米FTA 自動車条項公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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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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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es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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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자동차 조항 공표
한국차수입 증가시는 미가 세이프가드 발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교섭으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행 발표했다.금종분(김·존 분) 통상 교섭 본부장과 카크 미 통상 대표부
(USTR) 대표가 6일에 동시 발표하기로 한“합의”가 찢어졌던 것이다.
백악관과 USTR는 이 날 오후, 홈 페이지를 통해서 「교섭 타결로 미국의 수출이
연간 최대 110억 달러, 고용은 최저 7만건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문과 함께
상세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미국 정부에 의하면 한미 양국은 한국제 승용차를미국에 수출할 때에 부과하는 관세를, 배기량에 관계없이 5년간은현행의 2.5％로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2007년 4월에 체결했다
기존의 협정문에서는 배기량 3000 cc이하의 승용차는 FTA 발효 후 즉시, 3000 cc이상의 승용차는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이것과 함께 양국은 2007년의 협정문에는 없었던
자동차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한국은 미국제 승용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현재의 8％으로부터 FTA 발효 후 곧바로 4％로 인하해 5년 후에는 완전하게 철폐하기로 했다고 미국 정부는 전했다.2007년의 협정문에서는 FTA 발효 후
즉시 미국제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분명히 한 내용만 보면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은 아닌가
(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통상 교섭 본부는 5일 오전 11시에 한미 FTA 추가 교섭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10.12.05 09:13:09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35490
역시 일방적이었는지 ww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교섭으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행 발표했다.금종분(김·존 분) 통상 교섭 본부장과 카크 미 통상 대표부
(USTR) 대표가 6일에 동시 발표하기로 한“합의”가 찢어졌던 것이다.
백악관과 USTR는 이 날 오후, 홈 페이지를 통해서 「교섭 타결로 미국의 수출이
연간 최대 110억 달러, 고용은 최저 7만건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문과 함께
상세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미국 정부에 의하면 한미 양국은 한국제 승용차를미국에 수출할 때에 부과하는 관세를, 배기량에 관계없이 5년간은현행의 2.5％로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2007년 4월에 체결했다
기존의 협정문에서는 배기량 3000 cc이하의 승용차는 FTA 발효 후 즉시, 3000 cc이상의 승용차는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이것과 함께 양국은 2007년의 협정문에는 없었던
자동차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한국은 미국제 승용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현재의 8％으로부터 FTA 발효 후 곧바로 4％로 인하해 5년 후에는 완전하게 철폐하기로 했다고 미국 정부는 전했다.2007년의 협정문에서는 FTA 발효 후
즉시 미국제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분명히 한 내용만 보면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은 아닌가
(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통상 교섭 본부는 5일 오전 11시에 한미 FTA 추가 교섭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10.12.05 09:13:09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35490
역시 일방적이었는지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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