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沖縄米軍基地雇用外国人５０人　「思いやり予算」で給与　韓国人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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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10:35

【国内】沖縄米軍基地雇用外国人５０人　「思いやり予算」で給与　フィリピン人、韓国人も[03/]

　日本政府が“思いやり予算”で雇用する県内の米軍基地従業員に、フィリピンや米国など外国籍の従業員が２００９年度で５０人いることが１日までに分かった。沖縄防衛局が琉球新報の取材に答えた。基地従業員の給与は日米地位協定で米軍が支払うこととされているが、日米の特別協定で日本側の負担が続いている。
専門家は「外国人従業員の給与までも日本政府が支払う意味があるのか」と疑問視する。法律上の根拠がないまま日本の税金で外国人従業員を雇用する現状に批判の声が上がりそうだ。外国人基地従業員についての実態が分かったのは初めて。

　沖縄防衛局によると、５０人の内訳はフィリピン人が最も多く２８人、続いて米国人が８人、韓国人５人、その他が９人だった。外国籍の基地従業員総数は統計が残る０７年度は４１人、０８年度では４６人で年々、微増している。

　日本国籍を有することが採用条件となっている国家公務員と違い、日米間が締結する基地従業員に関する労務提供契約には一部制限はあるものの、採用に国籍条項はない。同局は「（外国人基地従業員採用の）経緯については承知していないが、１９５７年の締結時からの規定となっている」と述べた。

　本間浩法政大名誉教授（国際法）は「日本の税金で外国人基地従業員の給与も支払う必要があるのか、国民の同意を得ること、つまり給与に関する法律的根拠付け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今のままでは財政上も問題がある」と指摘する。

　全駐労沖縄地区本部や県はこれまで、県内の高い失業率を背景に地元から採用するよう国などに要請してきた。

　同地本の与那覇栄蔵委員長は「国が雇用する基地従業員に外国人がいるとしたら問題だ。まずは実態を調査し、対応したい」と述べた。（問山栄恵）

http://ryukyushimpo.jp/uploads/img4d6d948ff12ab.jpg
http://ryukyushimpo.jp/news/storyid-174118-storytopic-1.html -----沖縄の基地の存在は、沖縄経済にも貢献していると説明していたのだから、外国人労働者を雇うのは問題あり。特に、韓国人なんかに日本の思いやり予算で給与を支払う必要な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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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오키나와 미군 기지 고용 외국인 50명　「배려 예산」으로 급여 한국인도

【국내】오키나와 미군 기지 고용 외국인 50명　「배려 예산」로 급여 필리핀인, 한국인도[03/]

　일본 정부가“배려 예산”로 고용하는 현내의 미군 기지 종업원에게, 필리핀이나 미국 등 외국적의 종업원이 2009년도에 50명 있는 것이 1일에 밝혀졌다.오키나와 방위국이 류큐 신보의 취재에 대답했다.기지 종업원의 급여는 일미 지위 협정으로 미군이 지불하는 것으로 되고 있지만, 일·미의 특별 협정으로 일본측의 부담이 계속 되고 있다.
전문가는「외국인 종업원의 급여까지도 일본 정부가 지불하는 의미가 있는지」라고 의문시 한다.법률상의 근거가없는 채 일본의 세금으로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현상에 비판의 소리가 높아질 것 같다.외국인 기지 종업원에 대해 의 실태를 알 수 있던 것은 처음.

　오키나와 방위국에 의하면, 50명의 내역은 필리핀인이 가장 많이 28명, 계속 되어 미국인이 8명, 한국인 5명, 그 외 가 9명이었다.외국적의 기지 종업원 총수는 통계가 남는 07년도는 41명, 08년도로는 46명이서 해마다, 미증 하며 있다.

　일본국적을 가지는 것이 채용 조건이 되고 있는 국가 공무원과 달라, 일·미간이 체결하는 기지 종업원에 관한 노무 제공 계약에는 일부 제한은 있지만, 채용에 국적 조항은 없다.같은 국은「(외국인 기지 종업원 채용의)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않지만, 1957년의 체결시부터의 규정이 되고 있는」라고 말했다.

　혼마 히로시 호세대 명예 교수(국제법)는「일본의 세금으로 외국인 기지 종업원의 급여도 지불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 즉 급여에 관한 법률적 근거부를 해야 한다.지금 그대로는 재정상도 문제 가 있는」라고 지적한다.

　전주노오키나와 지구 본부나 현은 지금까지, 현내의 비싼 실업률을 배경으로 현지로부터 채용하도록(듯이) 나라 등에 요청해 왔다.

　도우지책의 요나하 에이조 위원장은「나라가 고용하는 기지 종업원에게 외국인이 있다고 하면 문제다.우선은 실태를조사해, 대응하고 싶은」라고 말했다.(문산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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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yukyushimpo.jp/news/storyid-174118-storytopic-1.html -----오키나와의 기지의 존재는, 오키나와 경제에도 공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문제 있어.특히, 한국인같은 것에(이) 일본의 배려 예산으로 급여를 지불하는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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