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N_TRASHに警告します.

JA 255 asdfsadf 2,811,753

2011-05-06 03:29

1. 第7調剤4項による住民登録番号付与方法で偽りの住民登録番号を作って自分または他人の財物や財産上の利益のために使った者

2. 住民登録証を債務移行の確保などの手段で提供した者またはその提供を受けた者

3. 第10調剤2項を違反した者や住民登録または住民登録証に関して偽りの事実をはいてまたは申し込んだ者

4. 偽りの住民登録番号を作るプログラムを他人に伝達するとか流布した者

5. 第29調剤2項から第4項までの規定を違反して偽りやその外の不正な方法で他人の住民登録票を閲覧するとかその謄本または草本を交付された者

6. 第30調剤5項を違反した者

7. 第31調剤2項または第3項を違反した者

8. 他人の住民登録証を否定するように使った者

9. 法律によらなくて営利の目的に他人の住民登録番号に関する情報を知らせてくれる者

10. 他人の住民登録番号を否定するように使った寝なさい. ただ, 直系血族・連れ合い・同居親族またはその連れ合いの間には被害者が明示した意思に比べて公訴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

次各好意どれ一つにあたる者は 3年以下の懲役または 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

外国人の場合該当がなかったが最近外国人の韓国人住民登録番号盗用が多いから韓国法律が改訂になりました.

追加事項 : 韓国国籍ではない場合にも条項を違反した場合国際刑事法に基づいて処罰規定を制定しています.

翻訳を見る

CHON_TRASH에게 경고합니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이 없었지만 최근 외국인의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많기 때문에 한국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추가 사항 :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도 조항을 위반한 경우 국제 형사법에 의거해 처벌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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