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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１３日聯合ニュース】昨年１１月にソウルで開催された２０カ国・地域（Ｇ２０）首脳会合（金融サミット）の広報ポスターにネズミの絵を描いて起訴された４０代の大学講師に対する判決で、ソウル中央地裁は１３日、罰金２００万ウォン（約１４万円）を言い渡した。同様の容疑で起訴された２０代の女性にも罰金１００万ウォンが言い渡された。
裁判部は、表現の自由は憲法上の基本権だが、無制限に許容されないと指摘。公共物のＧ２０ポスターに落書きしたのは芸術創作と表現の自由範囲を超え、刑法で禁止する行為に該当するため、正当化できないとした。
講師は「失望的な判決」とし、控訴有無は後に決めるとコメントした。講師らは昨年１０月３１日午前零時半から同２時にかけて、ソウル市内の２２カ所に設置されたＧ２０の大型広報ポスター２２枚に、黒いスプレーで落書きした容疑で在宅起訴された。
一方、イ・チャンドンさんら映画監督は「韓国社会の表現の自由に対する尺度、芸術的方法による風刺と批判に対する寛容と理解という重大な問題と関連がある」として嘆願書をソウル中央地裁に提出していた。
【서울 13일 연합 뉴스】작년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20개국·지역(G20) 수뇌 회합(금융 서미트)의 홍보 포스터에 쥐의 그림을 그려서 기소된 40대의 대학 강사에 대한 판결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13일, 벌금 200만원( 약 14만엔)을 명했다.같은 용의로 기소된 20대의 여성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지만, 무제한하게 허용 되지 않는다고 지적.공공물의 G20 포스터에 낙서 한 것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때문에),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강사는 「실망적인 판결」이라고 해, 공소 유무는 후에 결정한다고 코멘트했다.강사등은 작년 10월 31일 오전 영시반으로부터 동2때에 걸치고, 서울시내의 22개소에 설치된 G20의 대형 홍보 포스터 22매에, 검은 스프레이로 낙서 한 용의로 재택 기소 되었다.
한편,이·창동씨등 영화 감독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는 척도, 예술적 방법에 따르는 풍자라고 비판에 대한 관용이라고 이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 탄원서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제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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