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31日聯合ニュース】憲法裁判所は31日、軍隊で同性愛者に対する処罰を定めている軍刑法第92条に対する違憲審査の請求について、合憲の決定を下した。裁判官9人のうち、5人は合憲、3人は違憲、1人は限定違憲とした。憲法裁判所は、軍内で同性愛者の性的行為を処罰することが過剰な禁止原則や平等権原則に反しないと説明した。
徴兵反対を叫ぶソウル大学生ｗ
（´∀｀）大韓民国、軍隊！ｗｗ
閲覧数 : 330
JA
0
nidaro
2,811,753
翻訳を見る
(′∀｀) 대한민국, 군대！ww
【서울 31일 연합 뉴스】헌법재판소는 31일,군대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위헌심사의 청구에 대해서,합헌의 결정을 내렸다.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합헌, 3명은 위헌, 1명은 한정 위헌으로 했다.헌법재판소는, 군내에서 동성애자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인 금지 원칙이나 평등 권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징병 반대를 외치는 서울 대학생 w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