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併合源泉無效合意.....国際法の上不法

한일합방 불법조약...원천무효

한일지식인 200명 공동합의

20세기 초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이뤄졌던

한일병합은 원천 무효라는 선언이 한일 양국

지성계로부터 동시에 나왔다.

김지하 시인, 백낙청.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에 겐자부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한.일 양국

대표적 지식인 200명은 병합조약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10일 오전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일제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성명에서 이들은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였다"고 선언했다.

또 "조약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 조약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고 밝혔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된 양국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 지금껏 양국간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미 원천 무효(already null and void)` 문구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