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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井市の市営住宅の入居審査に際し、外国人は日本語の日常会話ができることを条件とし、要綱で明文化している問題で、社団法人「自由人権協会」（本部、東京都）の三宅弘代表理事が８日、同市を訪れ、問題の条項の削除を求める要請書を提出した。
同協会は弁護士や学者、市民が基本的人権の擁護を求めて活動している。この問題が昨年末に発覚して以降、全く改善が見られないことから要請したという。
要請書では、外国人の入居要件について「日常会話ができる者」と「３年以上日本に居住できると市長が認める者」と規定した要項について、「法の下の平等を掲げる憲法や国際人権規約に反する」として削除を求めた。同協会では、数カ月以内に改善がなければ福井弁護士会に人権救済を申し立てるなど、更に働きかけるという。三宅代表理事は「住居は人間として生きていく基本であり、法の下の平等が重視されるべき。要項で差別されてはいけない」と話した。【幸長由子】
自由人権協会・・・怪しい。
후쿠이시의 시영 주택의 입주 심사에 즈음해, 외국인은 일본어의 일상 회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 요강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문제로, 사단법인「자유인권 협회」(본부, 도쿄도)의 미야케 히로시 대표이사가 8일, 동시를 방문해 문제의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동협회는 변호사나 학자, 시민이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요구해 활동하고 있다.이 문제가 작년말에 발각된 이후, 전혀 개선을 볼 수 없는 것으로부터 요청했다고 한다.
요청서에서는, 외국인의 입주 요건에 대해「일상 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와「3년 이상 일본에 거주할 수 있으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라고 규정한 요항에 대해서, 「법아래 평등을 내거는 헌법이나 국제인권 규약에 반하는」로서 삭제를 요구했다.동협회에서는, 수개월 이내에 개선이 없으면 후쿠이 변호사회에 인권 구제를 제기하는 등, 더욱 움직인다고 한다.미야케 대표이사는「주거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이며, 법아래 평등이 중시되어야 한다.요항으로 차별되어선 안 되는」라고 이야기했다.【유키나가 유코 】
자유인권 협회・・・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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