半島の近親相姦と児童性犯罪

최근 5년 동안 근친상간 범죄가 하루 1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89건의 친족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한해 평균 37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1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31건, 2007년 360건, 2008년 373건, 2009년 350건, 2010년 468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6월 현재 207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3건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고 경기 344건(16.5％), 인천 155건(7.4％), 부산 148건(7.1％), 대구 125건(6.0％) 등의 순이었다.

또 같은 기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총 3만3078건이 발생, 한해 평균 6014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5168건, 2007년 5460건, 2008년 6339건, 2009년 6782건, 2010년 736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6월 현재 1962건을 적발했다.

경찰서별로는 충남 천안서북서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청주흥덕서와 광주 북부서가 각각 405건, 서울 관악서 395건, 경기 의정부서 392건 순이었다.

이밖에 노인범죄도 빠르게 늘어 최근 5년 동안 총 68만5861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0만1225건, 2007년 10만7992건, 2008년 12만2324건, 2009년 13만2786건, 2010년 13만6238건이 발생했고, 올해 7월 현재 8만5296건을 기록했다.

범죄유형을 보면 폭력이 53만7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11만6971건, 강간 4159건, 살인 574건, 강도 562건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범죄도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