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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性犯罪犯した教員、3ヶ月以内に半分が復職[09/19]


◆性犯罪犯した教員、3カ月以内に半分が復職 

京畿道のある小学校の校長は2007年、バスの車内で携帯電話のカメラを使い、 
女子高生の内ももを撮影したとして警察に逮捕された。 
ところがこの校長は「停職3カ月」という軽い処分を受けただけで現場に復帰した。 
このように、性的暴行やわいせつ行為など性犯罪を犯した教師のうち、 
約半分は甘い処分を受けただけで現場に復帰し、子どもたちの指導に当たっている実態が 
明らかになった。 

教育科学技術部(省に相当)が18日、国会教育科学技術委員会の朱光徳(チュ・グァンドク) 
議員(ハンナラ党)に提出した「小・中・高校の教員による性犯罪に対する懲戒委員会の 
処罰の現況」という資料によると、05年6月から今年7月までに教え子や未成年者などに対し 
性犯罪を犯した教師41人のうち20人(49%)は、けん責や減俸、停職といった軽い処分を 
受け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最長でも3カ月以内に現場に復帰できるというわけだ。 

07年、教え子の女子生徒に対しわいせつ行為をしたソウル市内の高校教諭や、 
05年に教え子の男子生徒にわいせつ行為をして摘発された蔚山市の中学校教諭も、 
それぞれ2‐3カ月の停職処分を受けただけにとどまった。 
二人とも、停職期間が終わった後、現場に復帰した。 

成人を対象とした性犯罪まで含めると、05年6月からの6年間に、126人の教員が 
懲戒委員会に付託されたが、このうち復職が不可能な解任・罷免の処分を受けた教員は 
44人(35%)にとどまった。 

朱議員は「子どもたちの指導に当たる教員は、より高い道徳性を身に付けなければ 
ならないが、現在の教育公務員法は、教員の欠格事由として、一般の公務員と同様の 
要件を適用しているため、このような事態が起こっている。少なくとも、性犯罪に関与した 
教員が再び教壇に立てないよう、関連法の改正が必要だ」と指摘した。 

朝鮮日報 2011年09月19日12時53分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587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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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한국등 강요하면 인것 같지만ww

【한국】성범죄 범한 교원, 3개월 이내에 반이 복직[09/19]


◆성범죄 범한 교원, 3개월 이내에 반이 복직  

경기도가 있는 초등학교의 교장은 2007년, 버스의 차내에서 휴대 전화의 카메라를 사용해,  
여고생중도도를 촬영했다고 해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런데 이 교장은 「정직 3개월」이라고 하는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현장에 복귀했다. 
이와 같이, 성적 폭행이나 외설 행위 등 성범죄를 범한 교사 가운데,  
약 반은 단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현장에 복귀해, 아이들의 지도에 임하고 있는 실태가  
밝혀졌다. 

교육 과학기술부(성에 상당)가 18일, 국회 교육 과학기술 위원회의 주홍 코토쿠(츄·그드크)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소·중·고등학교의 교원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징계 위원회의  
처벌의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에 의하면, 05년 6월부터 금년 7월까지 제자나 미성년자 등에게 대해  
성범죄를 범한 교사 41명중 20명(49%)은, 견책이나 감봉, 정직이라고 한 가벼운 처분을  
받고 있던 것을 알았다.최장에서도 3개월 이내에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07년, 제자의 여자 학생에 대해 외설 행위를 한 서울 시내의 고교 교사나,  
05년에 제자의 남자 학생 정원 줄여가며 꿰매어 개행위를 해 적발된 울산시의 중학교 교사도,  
각각 2­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던 만큼 머물었다. 
두 사람 모두, 정직 기간이 끝난 후, 현장에 복귀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포함하면, 05년 6월부터의 6년간에, 126명의 교원이  
징계 위원회에 부탁 되었지만, 이 중 복직이 불가능한 해임·파면의 처분을 받은 교원은  
44명(35%)에 머물렀다. 

주홍 의원은 「아이들의 지도에 임하는 교원은, 보다 높은 도덕성을 몸에 걸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현재의 교육 공무원법은, 교원의 결격 사유로서 일반의 공무원과 같은  
요건을 적용하고 있기 위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적어도, 성범죄에 관여한  
교원이 다시 교단에 세우지 않게,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2011년 09월 19일 12시 53분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587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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