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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田首相「国を復興するには新官舎が必要だと判明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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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省 復興増税で3LDK月4万円の105億円豪華官舎着工
財務官僚から「野田さんの財務相時代の最大の功績」と呼ばれているのが、豪華公務員住宅の建設再開だ。
総事業費約105億円で850戸を建設。家賃は新築3LDK(75平方メートル)で約4万円、駐車場も月額3262円と民間相場の3分の1以下の格安だ。 なぜこれが「野田氏の最大の功績」なのかというと、民主党政権の看板だった事業仕分けの「仕分け人」たちを籠絡した結果だからだ。


政権交代直後、第一回事業仕分け(2009年11月)で、財務省が計画していた7700戸の公務員住宅の 建て替え(4200億円)は全面凍結。責任者だった枝野幸男・現経産相は、入札が終わっていた朝霞住宅についても、「建設業者にキャンセル料を払っても土地を売ればトントンだ」――と強硬に建設を中止させていた。

ところが、野田氏は財務相時代に、凍結を決めた当の枝野氏、蓮舫氏ら仕分け人たちとそれを覆した。「財務省は昨年末の有識者会議で凍結解除の方針を決め、 野田大臣が当時の枝野官房長官や蓮舫行政刷新相の了承を得て建設再開の関連予算をつけた。そして大震災後の7月末に政府の復興対策本部が国有財産を売却して復興財源にあてる方針を打ち出すと、『古い官舎の跡地を売却するには新しい官舎が必要』という理屈で朝霞市に工事再開を通告した」(内閣府中堅)

今年12月には、同じ屁理屈で東京・杉並区の方南町住宅を着工、勝島住宅で入札を始める予定だ。

実質的にはこれらの公務員住宅は「復興増税」で建てられる。野田政権は「復興財源のために国有財産を売却し、足りない分は増税で賄う」と説明しているから だ。古い官舎の国有地を売却するだけなら、売却費用は復興に回せる。しかし、復興に回すはずのそのカネを自分たちの新宿舎の建設費にあて、復興資金のほう は増税で賄おうというのだから詐欺まがいである。

野田政権は公務員住宅建設を批判されると、「一部に被災者を入居させてもいい」と言い出した。国民のカネで自分たちの家を建てようというのに、その高飛車ぶりは何なのか。
http://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10922_31516.html





10 :名無しさん@涙目です。(関西):2011/09/22(木) 08:53:46.29 ID:pyZf+5gtO
火事場泥棒内閣

12 :名無しさん@涙目です。(佐賀県):2011/09/22(木) 08:53:54.96 ID:sAmeEDVu0
建ててから市場価格で売れよ

13 :名無しさん@涙目です。(茸):2011/09/22(木) 08:54:05.92 ID:1UbovIk80
自費でだせクズ

14 :名無しさん@涙目です。(dion軍):2011/09/22(木) 08:54:10.16 ID:Fzrh1jmh0
民間のマンションが余ってるから借りればいいだろ

15 :名無しさん@涙目です。(愛知県):2011/09/22(木) 08:54:14.07 ID:OAjQpwyM0
結論:松下政経塾は大失敗




翻訳を見る

노다 수상 「나라를 부흥하려면 싱칸사가 필요하다고 판명되었다」


재무성 부흥 증세로 3 LDK월 4만엔의 105억엔 호화 관사 착공
재무관료로부터「노다씨의 재무상시대의 최대의 공적」로 불리고 있는 것이, 호화 공무원 주택의 건설 재개다.
총사업비 약 105억엔으로 850호를 건설.집세는 신축 3 LDK(75평방 미터)로 약 4만엔, 주차장도 월액 3262엔과 민간 시세의 3분의 1 이하의 싼 편이다. 왜 이것이「노다씨의 최대의 공적」인가라고 하면, 민주당 정권의 간판이었던 사업 구분의「구분인」들을 농락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권 교대 직후, 제1회 사업 구분해(2009년 11월)로, 재무성이 계획하고 있던 7700호의 공무원 주택의 개축해(4200억엔)는 전면 동결.책임자였던 에다노 유키오・현경산부 장관은, 입찰이 끝나 있던 아사카 주택에 대해서도, 「건설업자에 캔슬료를 지불해도 토지를 팔면 똑똑이다」――와 강경하게 건설을 중지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노다씨는 재무상시대에, 동결을 결정한 바로 그 에다노씨, 렌호 씨등 구분 사람들과 그것을 뒤집었다.「재무성은 작년말의 유식자 회의에서 동결 해제의 방침을 결정해 노다 대신이 당시의 에다노 관방장관이나 렌호 행정 쇄신상의 승낙을 얻어 건설 재개의 관련 예산을 붙였다.그리고 대지진 후의 7월말에 정부의 부흥 대책 본부가 국유재산을 매각해 부흥 재원에 댈 방침을 내세우면, 『낡은 관사의 철거지를 매각하려면 새로운 관사가 필요』라고 하는 도리로 아사카시에 공사 재개를 통고한」(내각부 중견)

금년 12월에는, 같은 비도리로 도쿄・스기나미구의 호난마을 주택을 착공, 카츠시마 주택에서 입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공무원 주택은「부흥 증세」로 지어진다.노다 정권은「부흥 재원을 위해서 국유재산을 매각해, 부족한 분은 증세로 조달하는」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다.낡은 관사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 뿐이면, 매각 비용은 부흥에 돌릴 수 있다.그러나, 부흥에 돌려야할 그 돈을 스스로 신쥬쿠사의 건설비에 대어 부흥 자금 쪽 (은)는 증세로 조달하려는 사기 가짜이다.

노다 정권은 공무원 주택 건설이 비판되면, 「일부에 이재민을 입주시켜도 괜찮은」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국민의 돈으로 스스로의 집을 짓자고 하는데, 그 고압적인 자세상은 무엇인가.
http://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10922_31516.html





10 :무명씨@우목입니다.(칸사이):2011/09/22(목) 08:53:46.29 ID:pyZf+5gtO
불난집도둑 내각

12 :무명씨@우목입니다.(사가현):2011/09/22(목) 08:53:54.96 ID:sAmeEDVu0
세우고 나서 시장가격으로 팔려라

13 :무명씨@우목입니다.(버섯):2011/09/22(목) 08:54:05.92 ID:1UbovIk80
자비로 낼 수 있는 쓰레기

14 :무명씨@우목입니다.(dion군):2011/09/22(목) 08:54:10.16 ID:Fzrh1jmh0
민간의 맨션이 남고 있으니 빌리면 좋지

15 :무명씨@우목입니다.(아이치현):2011/09/22(목) 08:54:14.07 ID:OAjQpwyM0
결론:마츠시타 정경학원은 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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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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