サムスン、アップルの相手の特許攻勢に"赤信号"

JA 10 west2009 2,811,753

2011-10-15 12:45

オランダ、ハーグ裁判所が13日(現地時間)三星電子がアップルを
相手に提起した通信標準特許侵害関連販売禁止仮処分申請を棄却したことに
よって「強硬対応」を強調した三星電子の通信標準特許攻勢に赤信号がともった。

ハーグ裁判所がこの日棄却決定の理由として前面に出したのは誰でも標準特許を公正に利用する権利がある
という「フランド(FRAND)」であった。

フランドは「公正で合理的で非差別的な(fair,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の略語で、特許がない
業者が標準特許でまず製品を作ってから、後ほど特許使用料を出すことができる権利を意味する。

標準特許権者が無理な要求をして競争会社の製品生産や市場進入を邪魔することを防ぐための一種の弱者保護制度だ。

これに伴い、今回の判決が他の国で広がる特許訴訟に影響を及ぼすならば「強硬対応」方針を明らかに
した三星電子の攻勢が相当部分弱まる可能性がある。

アップルが主にデザインやユーザインタフェース(UI)関連特許で三星電子を圧迫してドイツとオーストラリアなど
一部地域で販売禁止を引き出したとすれば、三星は移動通信標準特許を武器にアップルに対応してきたためだ。

直ちに今月初めのフランスとイタリアで提起したアップルの「アイフォン4S」の販売禁止仮処分申請も3世代
(3G)通信標準特許と関連したものであるだけに「フランド」条項が適用されて棄却される素地がある。

しかし三星電子の特許を侵害しなかったというアップルの主張に対してもハーグ裁判所が棄却決定を下したという
点でかえって三星に好材料になり得る。（以下略）

聯合ニュース　2011-10-1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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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의 상대의 특허 공세에"적신호"

네델란드, 헤이그 재판소가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에게 제기한 통신 표준 특허 침해 관련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것에
따라서 「강경 대응」을 강조한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 특허 공세에 적신호가와 가졌다.

헤이그 재판소가 이 날 기각 결정의 이유로서 전면에 내세운 것은 누구라도 표준 특허를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그렇다고 하는 「후란드(FRAND)」에서 만났다.

후란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차별적인(fair,reasonable andnondiscriminatory)」의 약어로, 특허가 없는
업자가 표준 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들고 나서, 잠시 후에 특허 사용료를 낼 수 있을 권리를 의미한다.

표준 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 경쟁 회사의 제품 생산이나 시장 진입을 방해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약자 보호 제도다.

이것에 수반해, 이번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퍼지는 특허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면 「강경 대응」방침을 분명하게
한 삼성전자의 공세가 상당 부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애플이 주로 디자인이나 유저 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지역에서 판매 금지를 꺼냈다고 하면, 삼성은 이동 통신 표준 특허를 무기로 애플에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즉시 이번 달 초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제기한 애플의 「아이폰 4 S」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도 3세대
(3G) 통신 표준 특허와 관련한 것인 만큼 「후란드」조항이 적용되어 기각되는 소지가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서도 헤이그 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점으로 오히려 찬`O별에 호재료가 될 수 있다.(이하약어)

연합 뉴스　2011-10-1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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