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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学校無償化 反対19道県 国の審査再開「暴挙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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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学校無償化 反対19道県 国の審査再開「暴挙だ」

2011.10.24 00:48 (1/2ページ)[朝鮮学校]

 朝鮮学校への無償化適用に反対の意思を示す動きは、全国の地方議会に広がっている。適用に反対したり、慎重な審査を求める意見書可決は産経新聞の 調べで請願も含め、19道県にのぼる。菅直人前首相が辞任間際に審査再開を指示したことに反発し、異例の2度目の意見書可決をした議会もある。地方が国に 「ノー」を突き付けた形だが、場当たり的な再開には批判が強く、反対の動きはさらに加速しそうだ。

 「朝鮮総連(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が教育内容、財政、人事に強い影響を与えている朝鮮学校の無償化審査再開はとても国民の理解を得られない。暴挙だ」

 宮城県議会が18日に可決した意見書は、審査再開をこう批判。野田佳彦首相らに審査の即時撤回を求めた。同県は昨年11月の北朝鮮による韓国への砲撃事件を受け、朝鮮学校への補助金を今年度から停止している。

 昨年12月に朝鮮学校無償化に反対する意見書を可決した鹿児島県議会も今月7日、「拉致問題の解決に対し誤ったメッセージになる」と、異例の2度目となる反対意見書を可決した。

 両議会ともに強い懸念を示すのが、菅前首相が砲撃で停止していた審査を再開した理由を「事態が以前の状態に戻った」としたことだ。鹿児島県議会は意見書で「北朝鮮は謝罪もしていない。なぜ『戻った』と判断したか明確な説明は一切ない」と批判した。

全国に先駆けて昨年10月に意見書を可決した新潟県も今月14日、拉致事件の解決を求める意見書の中で「審査再開は民主党政権が拉致問題を軽視している証左で中止を強く要望する」との文言を盛り込んだ。

  無償化適用に反対する意見書可決は昨秋以来、19道県にのぼるが、横田めぐみさん=拉致当時(13)=拉致事件が起きた新潟県など、拉致問題に長年取り組 んできた地域が多い。朝鮮学校をもつ道県も多く、故金日成主席、金正日総書記父子礼賛や反日的教育について「朝鮮学校に通う子供に日本社会や国際社会に対 する軋轢(あつれき)を生み、人権侵害の疑いがある」(滋賀県)と生徒の人権に踏み込んだ意見書も少なくない。

 意見書可決は市町村でも相次いでおり、東京都瑞穂町議会が9月、「無償化はわが国の対北外交方針を根底から覆す」との意見書を可決した。

 意見書は地方自治法に基づき、地方議会の意思を国に示すために出す文書で、首相や衆参両院議長らに提出される。(桜井紀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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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학교 무상화 반대 19 도현국의 심사 재개 「폭동이다」

조선 학교 무상화 반대 19 도현국의 심사 재개「폭동이다 」

2011.10.24 00:48 (1/2페이지)[조선 학교]

 조선 학교에의 무상화 적용에 반대의 의사를 나타내는 움직임은, 전국의 지방 의회에 퍼지고 있다.적용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심사를 요구하는 의견서 가결은 산케이신문의 조사로 청원도 포함해 19 도현에 오른다.칸 나오토 전수상이 사임 직전에 심사 재개를 지시했던 것에 반발해, 이례의 2번째의 의견서 가결을 한 의회도 있다.지방이 나라에 「노우」를 내민 형태이지만, 임기응변적인 재개에는 비판이 강하고, 반대의 움직임은 한층 더 가속할 것 같다.

 「조총련(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이 교육 내용, 재정, 인사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조선 학교의 무상화 심사 재개는 도저히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폭동이다 」

 미야기현 의회가 18일에 가결한 의견서는, 심사 재개를 이렇게 비판.노다 요시히코 수상들에게 심사의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동현은 작년 11월의 북한에 의한 한국에의 포격 사건을 받아 조선 학교에의 보조금을 금년도부터 정지하고 있다.

 작년 12월에 조선 학교 무상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가결한 카고시마현 의회도 이번 달 7일, 「납치 문제의 해결에 대해 잘못된 메세지가 되는」와 이례의 2번째가 되는 반대 의견서를 가결했다.

 양의회 모두 강한 염려를 나타내는 것이, 관전수상이 포격으로 정지하고 있던 심사를 재개한 이유를「사태가 이전 상태로 돌아온」로 한 것이다.카고시마현 의회는 의견서로「북한은 사죄도 하고 있지 않다.왜『돌아온』라고 판단 했는지 명확한 설명은 일절 없는」라고 비판했다.

전국에 앞서 작년 10월에 의견서를 가결한 니가타현도 이번 달 1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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