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日本不法漁船取り締まり聡気使用許可.

[앵커멘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특수기동대 전원에게 총기가 지급돼 비상시에는 즉각적인 총기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처벌, 외교적 대응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순직한 고 이청호 경사. 소극적인 단속과 대처로 인한 이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하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불법조업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단속 해경 전원에게 총기가 지급되고 신변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총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상대가 흉기를 휘둘러도 비살상용 무기를 사용해야 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총기사용 지침을 개선하겠습니다." 단속 역량도 대거 확충돼 천 톤이상 대형 함정을 18척에서 27척으로 9척 보강하고 고속단정 18대를 신형으로 교체합니다. 단속전담 해양 경찰인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 342명도 특수부대 출신으로 배치합니다.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벌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고 담보금도 벌금을 기준으로 상향됩니다. 무허가 조업의 경우에는 잡은 물고기 등 어획물과 어구를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이를 몰수할 경우에는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 조업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중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조업 전담 채널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11226144434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