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随分強気だけど大丈夫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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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漁船取り締まりで命の危険感じたら即時銃器使用」

  韓国政府とハンナラ党は中国の違法操業を根絶するために、銃器使用を強化して韓中間の常設高位級協議体を作ることを推進する。

  任鍾竜(イム・ジョンリョン)国務総理室長は26日午前に政府与党協議を終えた後にこうした内容の関係官庁合同違法操業根絶総合対策を発表した。

  総合対策によると、違法操業根絶強化のため2016年まで9324億ウォンを投じ、来年に優先的に所要予算1084億ウォンを支援する。まず西南海岸に大型艦艇を9隻増やす一方、10メートル級高速ゴムボート18隻を2014年までに全て新型に交替するなど取り締まり能力を強化する。また、艦艇運営人材191人を増員し海上特殊機動隊要員342人全員を特殊部隊出身に変えるという原則でまず来年に既存の54人から156人に増やす方針だ。特に高速ゴムボート乗船人員8人のうち2人だけに支給した銃器を全員に与え、生命の脅威を感じたり公務執行が不可能だと判断される場合には、ただちに銃器が使用できるよう年内に単純化された銃器使用ガイドラインをまとめることにした。

  また、韓中の関係当局間に常設高位級協議体を作り、違法操業根絶対策を議論する専門担当チャンネルとして活用する計画だ。このため中国政府の積極的な管理・監督が先決課題という認識により27日に開かれる第4次韓中高官級戦略対話で違法操業再発防止問題を深く議論することにした。

http://japanese.joins.com/article/788/146788.html?servcode=A00&sectcode=A30

実際に生命の危険はあるから基本的には支持する。
ただ、中国側が発砲させるように挑発してくる可能性は想定しているのか?

あえて国際問題化するために何か仕掛けてくるかもしれない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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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강하지만 괜찮은가?

「중국 어선 단속으로 생명의 위험 느끼면 즉시 총기 사용 」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국의 위법 조업을 근절 하기 위해서, 총기 사용을 강화해 한중간의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추진한다.

  임종류(의무・젼롤) 국무총리 실장은 26일 오전에 정부 여당 협의를 끝낸 후에 이러한 내용의 관계 관청 합동 위법 조업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 대책에 의하면, 위법 조업 근절 강화를 위해 2016년까지 9324억원을 투자해 내년에 우선적으로 소요 예산 1084억원을 지원한다.우선 서남 해안에 대형 함정을 9척 늘리는 한편, 10미터급 고속 고무 보트 18척을 2014년까지 모두 신형에 교체하는 등 단속 능력을 강화한다.또, 함정 운영 인재 191명을 증원 해 해상 특수 기동대 요원 342명 전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바꾼다고 하는 원칙으로 우선 내년에 기존의 54명에서 156명으로 늘릴 방침이다.특히 고속 고무 보트 승선 인원 8명중 2명에게만 지급한총기를 전원에게 주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나름 연내에 단순화 된 총기 사용 가이드 라인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 한중의 관계 당국간에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위법 조업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전문 담당 채널로서 활용할 계획이다.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선결 과제라고 하는 인식에 의해 27일에 열리는 제4차한중고관급 전략 대화로 위법 조업 재발 방지 문제를 깊게 논의하기로 했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788/146788.html?servcode=A00&sectcode=A30

실제로 생명의 위험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지한다.
단지, 중국측이 발포시키도록(듯이) 도발해 올 가능성은 상정하고 있는 것인가?

굳이 국제 문제화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걸어 올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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