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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 지방 법원　200억 won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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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쟁(1950~53년) 개전 직후에 한국에서 좌익으로 간주해져서 경찰 등에 처형된 「울산 국민보도연맹」가맹자의 유족 508명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소울 지방 법원은 10일, 합계 약 51억 4000만원( 약 3억 4000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연합 뉴스가 전했다.

한국 전쟁 전후의 한국군이나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국가 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처음.지연 이자를 맞추면 실제의 배상액은 약 200억원에 오른다라고 한다.

국민보도연맹은, 한국 정부가 공산주의로부터의 전향자등을 관리하에 두기 위해서 전국에 조직 한 단체.전쟁 발발로 동연맹원등이 북한에 동조하는 것을 경계, 경찰이나 군이 다수를 학살했다고 여겨진다.(공동)

http://sankei.jp.msn.com/world/korea/090210/kor0902102312004-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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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ソ¥ウル地裁　200億wonの損害賠償！


　朝鮮戦争（１９５０〜５３年）開戦直後に韓国で左翼とみなされ警察などに処刑された「蔚山国民保導連盟」加盟者の遺族５０８人が、韓国政府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で、ソ¥ウル地裁は１０日、計約５１億４０００万ウォン（約３億４０００万円）の支払いを命じる判決を下した。聯合ニュースが伝えた。

朝鮮戦争前後の韓国軍や警察による民間人虐殺事件で、国家賠償を命じる判決は初めて。遅延利子を合わせると実際の賠償額は約２００億ウォンに上るという。

国民保導連盟は、韓国政府が共産主義からの転向者らを管理下に置くために全国に組織した団体。戦争勃発で同連盟員らが北朝鮮に同調することを警戒、警察や軍が多数を虐殺したとされる。（共同）

http://sankei.jp.msn.com/world/korea/090210/kor0902102312004-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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