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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613년의 죄

조회수 : 521
JA 0 Member_51391 2,811,753

대만에서, 제자의 여자 아동 12명에 대해서 외설 행위를 반복한 교사에 대해서,
현지 재판소는 징역 4613년의 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대만 미디어・TVBS가 전했다.

타이중시사 시카구의 보수교의 담임 교사겸 운전기사를 하고 있던 피고의 남자는, 2006년부터 3년간,
보수교에 다니고 있던여자 아동 12명에 대해서 성적 폭행 267회,
강제 외설 746회의 합계 1013회 외설 행위
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
아동들은 피해를 받은 것을 숨기고 있었지만,
작년 6월에 1명이 교사에 털어 놓은 것으로 사건이 발각되었다.

현지 경찰은 작년남을 체포, 1심은 징역 30년이 명했지만 피고측이 공소하고 있었다.
이번에 대만고등 법원 타이중 분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범행의 악질임이나 반성의 태도를 볼 수 없는 것을 지적한 다음,
 
「일죄일벌」의 원칙에 근거해, 징역 4613년 10개월의 죄이다라는 인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기형의 최장 기간은 30년인 것으로부터,
실제의 판결로서 징역 30년을 명해, 1 심판결정을 지지하는 형태가 되었다.
(편집 담당:야나가와 토시유키)

서치나 【사회 뉴스 】 2012/04/06(금)
http://news.searchina.ne.jp/disp.cgi?y=2012&d=0406&f=national_0406_037.shtml






22:무명씨@12주년:2012/04/06(금) 11:35:55.60 ID:PNhRqWCs0
어떤 나라에서도 공무원은 비정상으로 성욕이 강한데





원문보기

懲役4613年の罪


台湾で、教え子の女子児童12人に対してわいせつ行為を繰り返した教師に対して、
現地裁判所は懲役4613年の罪にあたると認定した。
台湾メディア・TVBSが伝えた。

台中市沙鹿区の補修校の担任教師兼運転手をしていた被告の男は、2006年から3年間、
補修校に通っていた女子児童12人に対して性的暴行267回、
強制わいせつ746回の計1013回わいせつ行為
に及んだとされる。
児童らは被害を受けたことを隠していたが、
昨年6月に1人が教師に打ち明けたことで事件が発覚した。

現地警察は昨年男を逮捕、1審は懲役30年が言い渡したが被告側が控訴していた。
このほど台湾高等法院台中分院で開かれた2審では、
犯行の悪質さや反省の態度が見られないことを指摘した上で、
 
「一罪一罰」の原則に基づき、懲役4613年10カ月の罪であるとの認定を下した。

しかし、有期刑の最長期間は30年であることから、
実際の判決として懲役30年を言い渡し、1審判決を支持する形となった。
(編集担当:柳川俊之)

サーチナ 【社会ニュース】 2012/04/06(金)
http://news.searchina.ne.jp/disp.cgi?y=2012&d=0406&f=national_0406_037.shtml






22:名無しさん@12周年:2012/04/06(金) 11:35:55.60 ID:PNhRqWCs0
どこの国でも公務員は異常に性欲が強い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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