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GDP 대비 재정흑자↑, 국가채무↓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 위험요인 대비해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흑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 또한 감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IMF가 재정점검보고서(IMF Fiscal Monitor)를 발표하며 세계 각 국의 재정상황에 대해 여전히 큰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IMF는 올해 세계 평균 GDP 대비 재정수지가 -5%를 기록하며 미국·일본·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1%의 GDP 대비 재정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는 2016년까지의 중기 재정전망에서도 선진국 및 신흥국들 모두 GDP 대비 재정수지가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는 반면, 한국은 ▲2012년 2.4% ▲2014년 2.8% ▲2016년 2.8% 등 재정흑자(GDP 대비)가 계속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선진국은 102.9%, 신흥국은 37.8%로 세계 평균 75.3%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32%대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우리나라 국가채무(GDP 대비) 비율도 ▲2012년 30% ▲2014년 26% ▲2016년 22.2% 등으로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7년의 30.7%를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IMF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계적인 재정상황이 미국·일본·유럽 등 각 국의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심으로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 보다 재정위험이 대폭 증가,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위험요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채무 증가, 고령화 관련 지출압력 등으로 재정취약도 지수가 급증하고 있어 오는 향후 5년 동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장기적으로 오는 2020년까지 선진국은 GDP 대비 경기조정기초재정적자를 현행보다 7.8%p, 신흥국은 2.8%p 이상 감축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유럽 등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재정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 경제성장 정체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의 금융위기 파급 위험 ▲재정개혁 추진 지속 가능 여부 ▲유럽지역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등 위험요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