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거부할 수 있는 이유
조회수 : 367
KO
255
dlexx
2,811,753
국제사법재판 보다 위에 있는것이 유엔 해양법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끼리 영유권 분쟁에 한쪽이 거부하면 재판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유엔해양법 협약에는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국가는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도강제적으로 분쟁 해결을 해야 한다.
한국은 1996년부터 유엔 해양법을 따르게 되었다.
한국은 2006년에 유엔 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당시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고 발효가 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는 유엔이 정한 강제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했고이에 따라 일본이 제소하더라도 대응 해야할 국제법의 의무가 없다
일본의 독도 침탈은 불가능
번역문보기
韓国が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理由
国際司法裁判より上にいるのがUN海洋法だ. 国際司法裁判所は国家どうし領有権紛争に一方が拒否すれば裁判が不可能だ.しかしUN海洋法協約には紛争当事国が訴訟を申し立てれば他の国家は裁判をしたくなくても強制的に紛争解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は 1996年からUN海洋法に付くようになった.
韓国は 2006年にUN海洋法の強制紛争解決手続きを排除するための宣言書を当時鼻血アナンUN事務総長に寄託したし醗酵になった.
早い話が韓国はUNが決めた強制紛争解決手続きに付かないと 法的に宣言したしこれによって日本が提訴しても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際法の義務がない
日本の独島侵奪は不可能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