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위험 성폭력 전과자, 전자발찌만으로는 안 돼"
기사입력 2012-08-22 17:42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4562
[CBS 도성해 기자]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전자발찌만으로는 고위험군 성폭력 전과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범죄 전과자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22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 발생한 광진 사건 등 연일 성폭력 전과자들에 의한 성폭력, 살인 사건으로 무고한 목숨이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제주와 통영에서 성폭력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고위험군 성폭력 전과자를 방치한 것은 법무부와 경찰청이 성폭력 경력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성폭력TF는 우선 이번 사건에서 법무부와 경찰청이 살해 용의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있었는지, 상담이나 약물치료,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체계적으로 취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또 전자발찌에만 의존해 성범죄 전과자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재판단계에서부터 형집행, 출소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전과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