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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단독 제소가 되지 않을까^^

조회수 : 530
JA 255 hisago05 2,811,753

일본의 국제 해협 

[표시]절내의 전좌표를 나타낸 지도 - Google

절내의 전좌표를 나타낸 지도 - Bing

일본에는 국제 해협이 5개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1977년(쇼와 52년)에 정해진

일본에 있어서의영해법으로특정 해역으로서 해협의 일부를 공해로 한것.

또한 영해법과유엔 해양법 조약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일본의 국내법의 개정으로

한국선의 통과는 저지할 수 있는데?
원문보기

早く単独提訴にならないかな^^

日本の国際海峡 

[表示]節内の全座標を示した地図 - Google

節内の全座標を示した地図 - Bing

日本には国際海峡が5つあるが、

これらはすべて1977年(昭和52年)に定められた

日本における領海法で特定海域として海峡の一部を公海にしたもの。

なお領海法と国連海洋法条約とは直接の関係は無い。


 
日本の国内法の改正で

韓国船の通過は阻止できるんだ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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