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의 성향 분석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ICJ에 관해 잠깐 조사했다.
ICJ가 창설되고 지금까지 ICJ에서 해결된 국제적 영토분쟁 케이스는 고작 8건에 불과했다.
케이스 대부분이 실제적으로 섬을 소유한 국가가 승소한 것이 흥미롭다.
ICJ의 재판 성향은 역사, 문화, 지리적 위치와 전혀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높은 승소율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단적인 예를들면..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분쟁에서 섬을 실제적으로 지배한 영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즉, ICJ재판이라는 것은 재판 당시 섬에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만약 한국이 재판에 출석 한다면. 일본은 한국보다 높은 경제력으로 온갖 압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8건의 케이스보다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유념해야 한다.
Dokdo는 차후 한국이 50년 정도 더 실효적 지배를 해서 통합 100년 지배 역사를 만든 후 ICJ에 출석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한국의 100%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