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받는 전세차입금 사실상 부채지만 집계 안해
아파트 전세금 908조 포함 땐 가계빚 총액 정부 집계의 2배
전세자금 대출 1년새 10%↑ 서민들 "렌트 푸어" 내몰려
회사원 김모(41)씨는 요즘 "4,000만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하는 심정이다. 3개월 뒤면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 주인이 그만큼 올려달라고 통보를 한 탓이다. "아내가 알아보고 있지만 다른 집도 다 올라 옮길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1,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대출도 갚지 못하고 있는데다 부인 몰래 주식에 묻어둔 돈은 거의 4분의 1 토막(-64%)이 난 상태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는 "이렇게 자꾸 전셋값이 오르면 내 집 마련은커녕 2년마다 빚을 내야 하고 또 그 빚을 갚느라 평생 허덕거리며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셋값 급등으로 무리하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허리가 휘는 "렌트푸어"가 늘고 있다. 그나마 집은 가지고 있는 하우스푸어보다 더 딱한 무주택 서민이라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하다.
그렇다고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집주인의 형편도 좋기만 한 건 아니다. 집주인 상당수가 전세를 끼고 집을 샀는데, 받은 전세금 역시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2년마다 갚아야 할 차입금인 만큼 전세금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빚이 늘어난다는 뜻도 된다. 게다가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 갑자기 전셋값이 하락한다면 전세금 반환이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차입금도 가계부채 개념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키움증권은 29일 "가계부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보고서를 통해 "일부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추정한 아파트 전세 시가총액(907조8,000억원)을 감안하면 전체 가계부채는 2,000조원,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96%에 달하며,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각각 1,600조원, 230%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부채 총액(1,000조원 육박)보다 두 배정도 많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하락하자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했다.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자 집주인들은 집값 하락분을 월세나 전세금을 올려 보상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전세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다. 전세금은 집값에 연동될 수 밖에 없다. 전세금을 올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세금이 떨어지면 차액을 집주인이 마련해야 한다. 결국 집값 하락과 전세금 하락은 이중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전세를 끼고 부채를 얻어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가계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택을 매도해 가계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만의 특이한 형태 전세.
한국인이 집을 살때 주로 이용하는 것.
집값의 최대 60% 주택담보대출.+ 전세금 30% + 자신의 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