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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왜 잘못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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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kim1957 2,811,753

고 노 전대통령은 국가 기록물 관리법을 개정해,

제17조로, 현정권이 대통령부 기록관에 인도하는 정보 중

비공개와 지정한 건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자의 3 분의 2의 동의없이는,

15~30연간, 열람 금지로 했다.

노무현은, 대통령직을 이명박에 계승할 때,

일한간의 밀약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없는가.

원문보기

李明博大統領は、何故間違ったのか?

故盧前大統領は国家記録物管理法を改正し、

第一七条で、現政権が大統領府記録館に引き渡す情報のうち

非公開と指定した件については、

国会在籍者の三分の二の同意なしには、

15~30年間、閲覧禁止とした。

盧武鉉は、大統領職を李明博に引き継ぐとき、

日韓間の密約を伝えなかったのではなか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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