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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수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라

조회수 : 709
JA 255 Member_51366 2,811,753
: 2012/10/24 10:56

가수 단체「가라오케의 본인 영상에정당한 대가를」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10/24/2012102401041.html

 가수의 이익 단체의 한국 음악 실연자 연합회(음 실련), 대한 가수 협회, 한국 연예 예술인 협회・가수 위원회가, 가라오케 기기 메이커에 대해, 가라오케 박스로 표시되는 가수의 본인 영상, 가본에 게재된 가수명에 대한「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3 단체는 지난 달 27일, 한국 대기업 가라오케 기기 메이커의 쿠무욘과 TJ미디어에 문서를 보내「가수들의 영상이 가라오케의 배경 영상에 사용되어 가본에 가수들의 이름이 실려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권리를 행사하는 표준 계약서등이 없다.계약서의 책정을 향한 협의를 시작하고 싶은」라고 요청했다.음 실련의 관계자는「가라오케에서 손님이 특정의 곡을 찾아 노래해, 즐기는데 있어서, 가수의 영상과 가본에 실려 있는 가수명의 공헌도는 큰」로 해, 이것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메이커측의 반응은 무정하다.쿠무욘의 관계자는「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단지 만나자고 할 뿐.굳이 응할 이유는 없는」라고 말해 TJ미디어측도「배경 영상은 제대로 대금을 지불해 구입한 것.가본의 가수명에까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 이론이다 」(와)과 떨쳐 냈다.

 가수 단체는, 메이커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소송도 불사하는 생각이다.대한 가수 협회의 관계자는「현재, 협회 소속 가수의 허가없이 영상이 무단 사용되고 있는 케이스를 파악하고 있다.한국의 가수의 대부분이 원고단에 참가하는, 원고단, 청구 금액 모두 전례가 없을 정도(수록) 대규모 재판이 될지 모르는」라고 이야기했다.

 연예계의 저작권에 관한 사건을 다루어 온 미국법학대학원(법과 대학원)의 교수는「가본의 가수명은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배경 영상은 대상이 될 수 있다.노래하고 있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에서는 초상권의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만약 가수들의 요구가 통과하면, 가라오케를 이용하는 손님의 부담이 늘어나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가라오케 업계의 관계자는「가수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가라오케 기기 메이커는 그 비용을 가라오케의 경영자 측에 전가 하지 않을 수 없어, 최종적으로 가라오케의 요금이 끌어 올려질 가능성이 높은」라고 말했다.

정지섭(정・지소프)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PSY나, 인기에 비례해정당한 대가를 이득등 없는 저가격 가수 w

자국의 가수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한국은, 선진국으로는 될 수 없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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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朝鮮日報】歌手に対し正当な対価を払え

: 2012/10/24 10:56

歌手団体「カラオケの本人映像に正当な対価を」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10/24/2012102401041.html

 歌手の利益団体の韓国音楽実演者連合会(音実連)、大韓歌手協会、韓国演芸芸術人協会・歌手委員会が、カラオケ機器メーカーに対し、カラオケボックスで表示される歌手の本人映像、歌本に掲載された歌手名に対する「正当な対価」を求めている。

 3団体は先月27日、韓国大手カラオケ機器メーカーのクムヨンとTJメディアに文書を送り「歌手たちの映像がカラオケの背景映像に使われ、歌本に歌手たちの名前が載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歌手が権利を行使する標準契約書などがない。契約書の策定に向けた協議を始めたい」と要請した。音実連の関係者は「カラオケで客が特定の曲を探して歌い、楽しむ上で、歌手の映像と歌本に載っている歌手名の貢献度は大きい」とし、これに対する金銭的な対価を求めると説明した。

 だが、メーカー側の反応はそっけない。クムヨンの関係者は「要求事項を具体的に示さず、ただ会おうと言うばかり。あえて応じる理由はない」と述べ、TJメディア側も「背景映像はきちんと代金を払って購入したもの。歌本の歌手名にまで権利を要求するのはへ理屈だ」と突き放した。

 歌手団体は、メーカー側が協議に応じない場合は訴訟も辞さない考えだ。大韓歌手協会の関係者は「現在、協会所属歌手の許可なく映像が無断使用されているケースを把握している。韓国の歌手の大半が原告団に加わる、原告団、請求金額共に前例のないほど大規模な裁判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話した。

 芸能界の著作権に関する事件を手掛けてきたロースクール(法科大学院)の教授は「歌本の歌手名は訴訟の対象になるとは考えにくいが、背景映像は対象になり得る。歌っている映像ではないため、著作権よりは肖像権の侵害による損害賠償請求が可能ではないだろうか」と語った。

 もし歌手たちの要求が通れば、カラオケを利用する客の負担が増すことも考えられる。カラオケ業界の関係者は「歌手たちに対価を支払うことになれば、カラオケ機器メーカーはその費用をカラオケの経営者側に転嫁せざるを得ず、最終的にカラオケの料金が引き上げられる可能性が高い」と語った。

鄭智燮(チョン・ジソプ)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PSYも、人気に比例した正当な対価を得らない低価格歌手w

自国の歌手に正当な対価を払えない韓国は、先進国にはなれない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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