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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한일 조약 문서 공개를 거부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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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gonbei2 2,811,753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관련 문서의 공개」를 명령한 재판소의 1 심판결정에 불복 하고, 24일에 공소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기본 조약 관련의 외교 문서의 상당수의 공개를 명령한 도쿄 지방재판소의 11일의 판결을 받아 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같은 날 보도했다.다만, 문서를 공개해도 외교에 큰 영향을 하지 않는 문서를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쿄 지방재판소는 외무성이 한일 기본 조약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 제기한 문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명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 소송을 주도한 최·본테 변호사는 24일, 본지와의 통화로, 「일본이 역사를 직시 하지 않고, 은폐에 급들 하면, 한일 관계가 한층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소스:동아일보 일본어판 OCTOBER 25, 2012 02:59
http://japan.donga.com/srv/service.php3?biid=2012102572528

한국은, 거짓말쟁이 국가.
거짓말을 보통으로 가르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일본에는 일본이 부자이니까, 돈을 도둑질하러 오고 있을 뿐.
(친일의 한국인은 없다)
(친일의 후리를 하고 있을 뿐(만큼), 일본인으로부터 돈을 사기 취하기 위해서)

입국, 거주시킬 권리는, 각국의 재량권.

적국민을 사게 하는 일본은, 「호인의 나라」라고 생각되고 있다.
재일 정을, 모두 강제송환 하는 것이 올바르다.

물론, 입국도 금지한다.

일한 관계의 악화는 바라는 곳(중)이다.

빨리 공개해 정을 후회시켜라.

원문보기

日本政府、韓日条約文書公開を拒否して控訴

日本政府が「1965年、韓日基本条約関連文書の公開」を命令した裁判所の1審判決に不服して、24日に控訴した。
日本政府は韓日基本条約関連の外交文書の相当数の公開を命令した東京地方裁判所の11日の判決を受け入れないことにしたと、朝日新聞が同日報道した。ただし、文書を公開しても外交に大きな影響をしない文書を公開する案を検討することにした。
これに先立って、東京地方裁判所は外務省が韓日基本条約と関連した文書を公開しないのは不当だとして、日本軍慰安婦被害者らが日本政府を相手取って提起した文書公開拒否処分取消し請求訴訟で、原告一部勝訴判決を言い渡した。
日本政府を相手取って訴訟を主導したチェ・ボンテ弁護士は24日、本紙との通話で、「日本が歴史を直視せず、隠ぺいに汲々したら、韓日関係がさらに悪化するしかない」と話した。

ソース:東亜日報日本語版 OCTOBER 25, 2012 02:59
http://japan.donga.com/srv/service.php3?biid=2012102572528

韓国は、ウソつき国家。
ウソを普通に教えている国。

そして、日本へは日本が金持ちだから、金を盗みにやって来ているだけ。
(親日の韓国人なんていない)
(親日のフリをしているだけ、日本人から金を騙しとるために)

入国、在住させる権利は、各国の裁量権。

敵国民を住まわせる日本は、「お人好しの国」と思われてる。
在日チョンを、すべて強制送還するのが正しい。

もちろん、入国も禁止する。

日韓関係の悪化は望むところだ。

さっさと公開してチョンを後悔させ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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