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방화범 일본에의 인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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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10:22

일본에의 인도해 바라지 않고 야스쿠니 방화의 중국인

2012.11.29 19:39 ［외국인 범죄］

　작년 12월,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의 문에 방화한 류강원수형자(38)에게 대해서,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근거하고 일본에 인도하는 것이 타당할지 판단하는 심사가 29일, 한국의 서울 고등 법원으로 시작되었다.류원수형자는, 일본에의 인도를「바라지 않는」라고 말했다.

　변호인도, 방화는 구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반성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갔다고 한 다음, 류원수형자는 조약으로 인도를 거부해야 한다고 정하는 정치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일본에의 인도를 주장했다.

　류원수형자는 금년 1월, 서울의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내던져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해 복역.이번 달 6일에 만기 출소했지만 심사 종료까지 계속해 구속되고 있다.중국은 한국에, 정치범으로 인정해 중국에 송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류원수형자는, 죽은 조모로부터 위안부였다고의 이야기를 어렸을 적에 들었다고 진술했다.(공동)

2012.11.29 19:39 ［外国人犯罪］

　昨年１２月、東京の靖国神社の門に放火した劉強元受刑者（３８）について、犯罪人引渡条約に基づいて日本に引き渡すことが妥当かどうか判断する審査が２９日、韓国のソウル高裁で始まった。劉元受刑者は、日本への引き渡しを「望まない」と述べた。

　弁護人も、放火は旧日本軍の従軍慰安婦問題で日本に反省を求める目的で行ったとした上で、劉元受刑者は条約で引き渡しを拒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る政治犯に該当すると主張した。検察は日本への引き渡しを主張した。

　劉元受刑者はことし１月、ソウルの日本大使館に火炎瓶を投げつけ、懲役１０月の判決が確定し服役。今月６日に満期出所したが審査終了まで引き続き拘束されている。中国は韓国に、政治犯と認めて中国に送還するよう求めている。

　劉元受刑者は、亡くなった祖母から慰安婦だったとの話を幼いころに聞いたと陳述した。（共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