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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

조회수 : 636
JA 255 Member_50305 2,811,753
야마우라선수,
오카베 기요코,
스도우 마사히코, 사형 판결 지지, 키미가요(일본국가) 직무명령을 타당으로 인정한다.
요코타우효, 키타큐슈 감금 살인 사건으로 극형 이외의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의견.
오오하시 마사하루,
지바 카쓰미,
데라다 이쓰로우, 위험 운전 치사상죄의 성립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나타냈다.
시라키 유, 코우이치 모자 살해 사건으로 원소년의 상고를 기각.사형 확정
오오타니 다케히코, 히로시마 연속 보험금 살인 사건, 상고를 기각.사형 확정
오누키 꽃소식, 좌익적인 국민 구원회를 지지,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최고재판소 판사에 임명.

공백이 되어있는 부분을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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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最高裁裁判官国民審査

山浦善樹、
岡部喜代子、
須藤正彦、死刑判決支持、君が代職務命令を妥当と認める。
横田尤孝、北九州監禁殺人事件で極刑以外の選択はあり得ないと意見。
大橋正春、
千葉勝美、
寺田逸郎、危険運転致死傷罪の成立を広く認める判断を示した。
白木勇、光市母子殺害事件で元少年の上告を棄却。死刑確定
大谷剛彦、広島連続保険金殺人事件、上告を棄却。死刑確定
小貫芳信、左翼的な国民救援会を支持、民主党政権によって最高裁判事に任命。

空白になってる部分をもう少し調べる必要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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