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의 한계는 GDP의 2배라고 말한다.
일본의 과거 국가 빚이 바로 GDP의 2배였다.
일본정부는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엇다.
일본경제가 건실하다면 문제가 없다.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면 앞으로 거둘 세금도 늘 것이니 파산을 걱 정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오히려 고령화 저출산으로 경제는 수축할 일만 남았다.
일본은 해외에서 돈을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꽤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 다. 과거 디폴트에도 돈은 거의 대부분 일본 국민의 것이었다. 그런데도 재정은 파산했다. 자신이 감당 할 수 없는 빚을 내면 국가는 반드시 파산한다. GDP의 2배’라는 것은 광기의 사태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빚더미였던 것이다.”
수입을 전부 빚 갚는데 쓰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디폴트 밖에 없다. 국가 파산이다. “일본 정부가 돈을 빌리고 있는 상대는 누구인가? 물론 우리 국민이다. 그리고 국가 파산했을 때 부채를 떼이는 것도 국민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가 사정없이 강제적으로 훔쳐가 는 것과 같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빚을 떼어먹는 국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홀가분해져 좀비 처럼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첫째 하이퍼인플레션이다. “엄청난 기세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통화가치가 폭락한다. 제어불능의 엄청 난 인플레이션과 함께 엔화가치가 급락하는 사태를 초래한다.”
둘째 사태는 ‘예금동결’일 것이라 말한다. 예금인출 동결은 국가파산이 일어났던 일본, 최근의 러시아 와 아르헨티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뱅크런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 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금이 봉쇄된 기간 동안 결국 예금은 휴지조각이 돼버렸다.국채도 종이 조각이 돼버린 것은 물론이었다. “그 결과 현금, 예금, 국채 등을 재산으로 갖고 잇던 사람들은 (즉 국가 를 너무 신뢰했던 사람들) 한 순간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중산층과 재력가들은 한순간에 소멸됐다.
일본은 성욕·물욕의 나라” 日도쿄도지사 이시하라 한탄
일본인들은 금전욕구와 물욕, 성욕만 갖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그 자체에 대한 천벌이다.”
그는 최근 30여년전에 죽은 가족을 방치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해 연금을 타온 사건을 거론하 며 “이 같은 일을 하는 국민은 세계에서 일본인 밖에 없다”며 “이것은 동물 이하의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시하라는 ‘강한 일본’이 되려면 우선 국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공적 채무 잔고는 그리스나 스페인보다 많은 상황으로 이대로라면
일본 국채는 수년 안에 디폴트해버릴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 상당수는 더 많은 사회보장 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int&arcid=0005276845&cp=du
과거 일본이 실제로 파산한 경우
gdp 대비 200%가 넘는 빚
물가 100배 상승 예금 인출 동결 2년 6개월
국채 싸그리 폐기 예금 보험 쓰레기
전 국민 거지 ww
현재 일본은 똑같은 상황
자민당은 과거처럼 빚을 소멸 전 국민 거지를 만드는 정책을
선택
민주당은 증세를 통한 긴축을 선택 ww
일본의 제일 좋은 방법은 10%가 가지는 자산 국채로 변한 예금
연금 보험을 디폴트 하면 90% 서민 빈곤층은 안정적이다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