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권교체 해도 장기침체 탈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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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12:00

일본이 정권교체를 이뤄내도 20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침체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정호성 수석연구원은 12일 `총선을 통해 본 향후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자민당과 민주당 모두 경제활성화 공약을 내걸고 빠른 경기 회복을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이달 16일 총선(중의원 선거)을 치른다. 장기 저성장에 시달리는 만큼 자민당, 민주당 모두 연 3% 이상의 성장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 연구원은 "양당의 주요 공약들이 모두 시행돼도 장기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민당이 공약 전면에 내세운 `대담한 재정투입`이나 `대담한 양적완화` 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자민당은 10년간 총 200조엔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퍼붓는 `국토강인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소비세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라 다른 공약인 기초재정수지 반감, 수지 흑자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물가 상승률이 2~3%로 다시 오를 때까지 지폐를 무제한 제조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대담한 양적완화` 공약 역시 디플레이션을 개선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정 연구원은 "양당 모두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병행한다는 모순된 목표를 설정하는 등 장기불황 탈출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한국은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중장기적 엔저기조에 대비하고 일본 국채금리 급등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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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政権入れ替えしても長期沈滞脱出難しい

日本が政権入れ替えを成しても 20年以上つながる長期沈滞を脱することは難しいことと言う(のは)予想が出た.
三星経済研究所正号性首席研究員は 12日 `総選を通じて見た今後日本経済` 報告書で自民党と民主党皆経済活性化公約を掲げて早い景気回復を主張するが, 現実性が不足だと判断されると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
日本は今月 16日総選(衆院選)を支払う. 長期低成長に苦しむ位自民党, 民主党皆年間 3% 以上の成長を目標値で提示した.
しかし本当に研究員は両党の主要公約たちが皆施行されても長期不況から脱出す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に対しては否定的視覚が優勢だだと指摘した.
彼は自民党が公約全面に立てた `大胆な財政投入`おこるが `大胆な量的緩和` 公約の実效性に疑問を示した.

自民党は 10年間総 200兆円の社会間接資本投資を浴びせる `国土強じん化` 計画を発表したがこれは消費税引き上げを前提にすることだから他の公約である基礎財政数だ反感, 収支黒字化と両立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のだ.
また物価上昇率が 2‾3%でまた上がるまで紙幤を無制限製造してマイナス金利を維持するという `大胆な量的緩和` 公約もデフレーションを改善することができるか未知数だと評価した.
本当に研究員は両党皆景気浮揚と財政健全性確保を竝行するという矛盾した目標を設定するなど長期不況脱出可能性は低く見えると韓国は日本の量的緩和による中長期的円安基調に備えて日本国債金利急騰可能性も見詰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提言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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