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여아와 성관계한 남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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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01:34

초등학교 6학년 여제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20대 남자 교사가 결국 구속됐다. (뉴시스 12월6·7일 단독보도)
강원 강릉경찰서는 지난 10일 성 파문교사 姜(29)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의한 치상죄(형법 제305조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姜씨는 지난 5~9월 수차례에 걸쳐 강릉시 모 동 姜씨의 집에서 여제자 A(12)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나 A양이 성관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보호자 측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 불입건 처리했다.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것이다.
경찰의 법률 적용은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A양은 미성년자였고 현행법상 강간죄는 친고죄로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합의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로 봤다.
뉴시스는 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끝났다고 보이는 한 달여 뒤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수사책임자로부터 두 번에 걸친 확인 끝에 보도했다.
경찰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여론이 들끓자 태도를 바꿔 4일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애초 입장과는 사뭇 다른 태도라는 점에서 누리꾼 등의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구속된 姜씨는 강릉의 C초등학교에서 재직하며 인면수심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발각돼 강릉교육지원청 측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다.
제보자는 "이 사건이 끝내 덮어져 아무로 모르게 됐다면 姜씨 교사는 6개월이 지난 뒤 직위해제가 풀려 조용히 학교로 돌아왔을 것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단에 서게 됐을 것"이라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姜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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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歳女児と性関係した男教師

小学校 6年生女帝者と何回にかけて性関係した 20代男教師が結局拘束された. (ニューシース 12月6・7日単独補も)
江原江陵警察では去る 10日性波紋教師姜(29)さんを未成年者議題強姦による致傷罪(刑法第305条強姦致傷罪)を適用して逮捕状を申し込んだし, 法院は令状を下がった.
姜さんは去る 5‾9月何回にかけて江陵市某東姜さんの家で女帝者 A(12)嬢と性関係をした疑いを受けている.
警察は情報提供を受けてこの事件捜査に取り掛かったが A嬢が性関係事実を口を極めて否認して保護者側でも処罰がほしくないと告訴を取下げして不立件処理した. 事実上捜査を打ち切ったのだ.
警察の法律適用はここ書から間違った. A嬢は未成年者だったし現行法の上強姦罪は親告罪で被害者やその外の法律で定めた人が告訴すると公訴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が未成年者は児童・青少年の性保護に関する法律などによって合意で性関係を結んでも処罰対象だ.
一刻では警察が明かされなかったどんな理由にこの事件を覆おうと思ったのではないのか疑惑の目つきで見た.
ニューシースは警察の捜査が事実上終わったと見える一月よ後この事件の経緯に対して情報提供を受けて捜査責任者から二度にかけた確認あげく報道した.
警察はインターネットと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SNS) などを通じて世論が沸き立つと態度を変えて 4日ぶりにいきなり逮捕状を申し込んで法院から令状を発行された.
最初立場(入場)とは全く違う態度という点でヌリクンなどの批判を兔れることが難しく見える.
拘束された姜さんは江陵の C小学校で在職して人面獣心の性犯罪をやらかしてからばれて江陵教育誌元請け側から職位解除にあった.
情報提供者はこの事件が遂に覆われて安室分からなくなったら姜さん教師は 6ヶ月が過ぎた後職位解除が解けて静かに学校に帰って来たはずで, まるでどんな事もなかったように教壇に立つようになったはずと言いながら考えだけでも無惨だと言った.
一方検察は警察から事件を送致受けて姜さんを拘束起訴する方針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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