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바보】일본에 영주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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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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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しま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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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영주 허가」이다.
일본의 법률에, 영주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에 의한「허가」에 지나지 않고,
취소하는 일도 당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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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は阿呆】日本に永住権という権利はない。
日本政府が日本国内に居住している外国人に認めているのは、「永住許可」である。
日本の法律に、永住権という権利は規定されていない。
従って、外国人が日本に居住するのは権利ではなく、あくまでも日本国政府による「許可」に過ぎず、
取り消すことも当然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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