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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엔저에도 무역수지 1조엔 적자…아베, 재정건전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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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Member_52549 2,811,753
일본의 11월 무역수지가 9534억엔(11조44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5개월째 무역적자이면서 월간 규모로 역대 3번째로 큰 적자를 냈다.
특히 9월 이후 엔화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11월 일본의 대외 수출은 4% 감소했다. 엔저가 된다고 일본 수출이 곧바로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일본 재무성은 19일 11월 무역수지가 9534억엔 적자로 5개월 연속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적자는 대중 수출이 크게 감소했던 올 1월(1조4814억엔 적자), 리먼브러더스 쇼크 직후인 2009년 1월(9679억엔 적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올해 연간 적자 규모도 6조엔을 훌쩍 넘어서 종전 기록인 1980년 2조6128억엔을 경신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1월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은 수출 부진 때문이다.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 감소한 4조9839억엔에 그쳤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으로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14.5% 줄었고, 이 가운데 자동차 수출은 68.6% 감소했다.
선박, 기계류 등 수출도 크게 줄었다. 전체적으로 선박은 전년 동기 대비 46.1%, 건설과 광산용 기계류는 29.1%씩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자동차 수출 호조로 5.3% 늘었지만, 대유럽연합(EU) 수출은 19.9%나 감소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EU에 대한 수출은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대EU 무역 적자 규모도 1264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더구나 11월은 달러당 엔화값이 10월 말 79.72엔에서 82.62엔으로 크게 하락했지만 수출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안됐다. 10월 엔화값도 달러당 77.57엔에서 하락한 상황이어서 일본 수출 부진이 단순히 엔고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일본 재계에서는 달러당 엔화값이 최소한 90엔대까지는 내려와야 가격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호소한다.
11월 수입은 0.8% 증가한 5조9373억엔으로 2개월 만에 증가했다. 한국,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수입이 72% 급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월 대규모 무역적자는 계절적으로 적자 규모가 증가하기 쉬웠던 올 1월 1조엔 이상 적자보다 더 큰 충격"이라며 "적자 확대 기조가 장기화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또 아베 신조 정권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와 더불어 이 같은 무역적자 기조가 앞으로 엔저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베 정권은 선진국 최악 수준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원칙을 사실상 포기했다.
민주당 집권 시절 설정했던 세출과 국채 발행의 상한선을 폐기하고 제약없이 돈을 풀어 경기부터 살리는 데 주력하기 위해서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재가 새 내각이 발족하는 26일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설정한 "중기 재정 프레임"을 재검토한다고 19일 보도했다.
노다 정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0%를 넘는 국가 부채를 감안해 재정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국채 이자비용을 제외한 일반 세출 규모는 연간 71조엔(901조원) 이하로 억제해 왔다. 교도통신은 자민당 관계자 말을 인용해 "2013년 세출 규모를 71조엔 이상으로 편성해 디플레 탈피와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은 추경 예산 재원 조달을 위해 민주당 시절 설정한 연간 국채 발행 한도인 44조엔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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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円安にも貿易収支 1兆円赤字…Abe, 財政健全化放棄

日本の 11月貿易収支が 9534億円(11兆4400億ウォン) 赤字を記録した.
5ヶ月目貿易赤字ながら月刊規模で歴代 3番目に大きい赤字を出した.
特に 9月以後円値が持続的に下落したにも 11月日本の対外輸出は 4% 減少した. 円安になると日本輸出が直ちに生き返えるという保障がないと言える.
日本大蔵省は 19日 11月貿易収支が 9534億円赤字で 5ヶ月連続赤字を出したと発表した.

のような赤字は大衆輸出が大きく減少した今年の 1月(1兆4814億円赤字), リモンブロドスショック直後の 2009年 1月(9679億円赤字)に引き続き歴代 3番目に大きい規模だ. 今年年間赤字規模も 6兆円をふらりと越えて以前記録である 1980年 2兆6128億円を更新して史上最大値を記録する見込みだ.
11月赤字幅が拡がったことは輸出不振のためだ. 輸出額は前年同期間に比べて 4.1% 減少した 4兆9839億円にとどまった.
尖角(中国人ディヤオウィダオ) 葛藤で中国で自動車販売が急減したことが決定的だった. 中国への輸出は 14.5% 減ったし, このなかに自動車輸出は 68.6% 減少した.
船舶, 機械類など輸出も大きく減った. 全体的に船舶は前年同期対比 46.1%, 建設と鉱山用機械類は 29.1%ずつ縮まった. 地域別では対米輸出が自動車輸出好調で 5.3% 増えたが, 大ヨーロッパ連合(EU) 輸出は 19.9%も減少した.
景気低迷が続いている EUに対する輸出は 14ヶ月連続減少傾向だ. 台EU 貿易赤字規模も 1264億円で史上最大を更新した.
その上に 11月はドル当り円値が 10月末 79.72円から 82.62円で大きく下落したが輸出回復には全然役に立たなかった. 10月円値もドル当り 77.57円で下落した状況なので日本輸出不振が単純に円高による価格競争力弱化で招来されたのではないという点を傍証する.
日本財界ではドル当り円値が最小限 90円台までは下ると価格競争力回復に役に立つと訴える.
11月輸入は 0.8% 増加した 5兆9373億円で 2ヶ月ぶりに増加した. 韓国, 中国で輸入されるスマトホンなど通信機器輸入が 72% 急増した.
日本経済新聞は 11月大規模貿易赤字は季節的に書くと規模が増加しやすかった今年の 1月 1兆円以上赤字よりもっと大きい衝撃と言いながら赤字拡大基調が長期化し始めたと評価した.
またAbe信條政権の攻撃的な量的緩和と共にこのような貿易赤字基調がこれから円安を長続きさせる要因で作用すると見込んだ.
Abe政権は先進国最悪水準である財政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財政健全化原則を事実上あきらめた.
民主党集権時代設定した歳出と国債発行の上限線を廃棄して制約なしにお金を解いて競技(景気)からいかすのに力を注ぐためだ.
共同通信はAbe総裁が新しい内閣が発足する 26日にNodaヨシヒコ総理が財政健全化のために設定した ¥"中期財政フレーム¥"を見直しすると 19日報道した.
Noda政権は国内総生産(GDP) 備え 230%を越える国家負債を勘案して財政がもっと悪くならないように国債利子費用を除いた一般歳出規模は年間 71兆円(901兆ウォン) 以下で抑制して来た. 共同通信は自民党関係者言葉を引用して 2013年歳出規模を 71兆円以上に編成してデフレ脱皮と景気回復のために財政を集中投入すると伝えた.
日本経済新聞は自民党は追更予算財源調逹のために民主党時代設定した年間国債発行限度である 44兆円も見直しする計画だと伝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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