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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박근혜차기대통령의 대일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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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박근혜차기대통령의 대일관은?
2012.12.23 07:00


기자

기자 회견하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한 여당 세누리당의 박근 메구미씨=20일 오전, 서울시내의 당본부(공동)

 곧 탄생하는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과 내년 봄 스타트 하는 한국의 박근혜정권.일한의 신리더에게는, 출자나 경력으로 분명한 보수 주류의 이념과 시대를 열려고의 강한 의지-라고 하는 공통항이 있는 것 같다.양국간에는 전 정권으로 악화되어 버린 타케시마 문제와 위안부 문제, 한층 더 쌍방의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현안이 가로막는다.구면인 박씨와 아베씨는 어떠한 일한 관계를 목표로 하는 것인가.2013년의 일한이 재미있어졌다.(쿠보타자)

■아베 신조씨에게 미소지은 박근 메구미씨

 영토나 위안부 문제에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원칙론을 강조해, 한국류 「올바른 역사 인식」의 공유를 일본에도 요구하고 있는 박근 메구미씨.박씨는 어떤 대일관의 소유자인가.그 진심을 물을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2006년 3월, 일한 관계는 한국·노무현 정권과 일본·코이즈미 정권의 사이에 코이즈미씨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등에서 최악이었다.박근 메구미씨는 이 시기에 맞을 수 있어 야당 당수로서 방일했다.

 코이즈미씨와 회담한 박씨는 「노 대통령은 감정적으로 대응해, 일본과의 대화를 단절해 버렸다」라고 노씨를 비판해, 「양국은 현안이기 때문에 미래에의 제 일보를 내디디지 못하고 있다.(코이즈미) 수상의 재임중에 일한간의 현안을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관방장관이었던 아베씨와도 회담, 「역사 문제」에 따라 오지 않지 바람으로 이야기했다.「 나는, 스스로의 세대에(역사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습니다」

 아베씨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응해 박씨의 솔직한 말투에 공감해 국제 정세의 의견교환에 이야기가는 두응이다.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나와 당신은 가치관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그러자(면) 박씨는, 「역사 문제 이외는…」이라고 아베씨에게 생긋 웃어 갔다고 한다.

■박근 메구미씨의 심정은?

 박근 메구미씨가 「자신의 세대에 해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배경에는, 타케시마 문제나 위안부 문제의 뿌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한 교섭(1951년-65년)으로 끝까지 옥신각신한 타케시마 문제는, 「해결키바구니를 가지고 해결로 한다」라고 하는 타협안(밀약)을 가져 간신히 타결했다.그러나 이 이해는 90년대가 되면 한국측에서 무산되어 버려, 그 후는 현재에 이를 때까지 타케시마 문제는 에스컬레이트의 한결같다.한편의 위안부 문제는, 일한 교섭 당시에는 교섭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고, 경제협력 자금 5억 달러와 교환에 한국이 개별 청구권을 방폐했다.하지만, 90년대에 들어와 한국측에서 「일본군의 강제성」이 문제화하고, 일본에 「국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 왔다.

 박근 메구미씨의 재임 반의 2015년, 일한은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다.하지만, 타케시마, 위안부로 악화되고 있는 일한 관계는 축하 무드에는 거리가 멀다.

 일한 교섭이 행해진 60년대의 한국의 GNP는 80 달러 이하로 북한의 반이었다.아버지가 국토 부활의 운명을 걸어 선택한 한일 국교 정상화의 길.그 결과, 남아 버린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하는 박근 메구미씨의 생각은 깊을 것이 틀림없다.

■박근혜캠프의 대일 정책안

 내년 2월 25일의 대통령 취임식을 목표로 해, 박근혜차기대통령은 정권 인계 위원회를 조직 하고, 구체적인 정책 입안에 걸린다.그 핵심 멤버는 벌써 대통령선거전에서 신정권의 정책 플랜을 가다듬은 학자, 연구자, 전문가등의 선거 캠프의 참모들이다.

 정책 어드바이저에 의하면, 대일 정책은(1) 일한 신뢰 회복(2) 일본으로부터의 메세지에 대응(3) 외교 마찰은 관리하는 태세 만들기-가 기본방침으로, 타케시마,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고 하는 역사 인식에 관한 현안 가운데, 박근혜신정권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라고 한다.

 「본래라면 2015년에의 도로지도를 만들고 싶은 곳이지만, 현시점에서는 일한 관계를 고쳐 세우는 것이 선결이다.우선은 아베 정권의 대응을 보고 있다」(어드바이저의 한 명)

 아베 차기 정권의 움직임은 민첩하다.대통령 선거의 다음날, 박씨에게 준 축사에는 「대국적인 관점으로부터 일한 양국의 관계를 한층 더 심화 시켜 가고 싶다」라고 메세지를 더했다.한층 더 특사로서 누카가복시로·일한의련간사장을 서울에 파견한다.

 한국측은 아베 신정권이 대통령 취임식 직전의 「타케시마일」(2월 22일)을 어떻게 취급할까를 「시금석」이라고 평가해 왔지만, 아베씨측은 이 건도 조속히「정부 식전은 보류해」를 발표했다.일한간의 대화의 환경 정비는, 일본측으로부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일찌기 박정희씨는 일한 교섭의 종반의 1961년, 방미의 왕로에서 방일해, 아베씨의 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수상과 회담해 한국의 부흥에 협력을 요구했다.기시씨는 국교 수립 후에 시이나 기쁨 사부로 씨등과 일한 협력 위원회를 시작하고 있다.

 2명 신리더는 전후 일한사로부터 현재를 부감(부감) 해 신시대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인가.전개가 흥미롭다.

http://sankei.jp.msn.com/world/news/121223/kor12122307000000-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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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朴槿恵次期大統領の対日観は?

韓国の朴槿恵次期大統領の対日観は?
2012.12.23 07:00


記者会見する韓国大統領選で当選した与党セヌリ党の朴槿恵氏=20日午前、ソウル市内の党本部(共同)

記者会見する韓国大統領選で当選した与党セヌリ党の朴槿恵氏=20日午前、ソウル市内の党本部(共同)

 まもなく誕生する日本の安倍晋三政権と来春スタートする韓国の朴槿恵政権。日韓の新リーダーには、出自や経歴で明らかな保守本流の理念と時代を切り開こうとの強い意志ーという共通項があるようだ。両国間には前政権でこじれてしまった竹島問題と慰安婦問題、さらに双方の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懸案が立ちはだかる。旧知である朴氏と安倍氏はどのような日韓関係を目指すのか。2013年の日韓が面白くなってきた。(久保田るり子)

■安倍晋三氏にほほ笑んだ朴槿恵氏

 領土や慰安婦問題では「妥協しない」と原則論を強調し、韓国流「正しい歴史認識」の共有を日本にも求めている朴槿恵氏。朴氏はどんな対日観の持ち主なのか。その真意が伺えるエピソードがある。

 2006年3月、日韓関係は韓国・盧武鉉政権と日本・小泉政権の間で小泉氏の靖国神社参拝問題などで最悪だった。朴槿恵氏はこの時期にあえて野党党首として訪日した。

 小泉氏と会談した朴氏は「盧大統領は感情的に対応し、日本との対話を断絶してしまった」と盧氏を批判し、「両国は懸案のため未来への第一歩を踏み出せずにいる。(小泉)首相の在任中に日韓間の懸案を解決してほしい」と述べた。

 朴氏は官房長官だった安倍氏とも会談、「歴史問題」についてこんな風に話した。「私は、自分たちの世代で(歴史問題を)何とか解決したいと思っているのです」

 安倍氏は「話し合うことが大切だ」と応じ、朴氏の率直な話しぶりに共感して国際情勢の意見交換に話がはずんだ。そして最後にこう言った。「私とあなたは価値観で一致する部分が多い」。すると朴氏は、「歴史問題以外は…」と安倍氏ににっこり笑いかけたという。

■朴槿恵氏の心情は?

 朴槿恵氏が「自分の世代で解決したい」と話した背景には、竹島問題や慰安婦問題の根が日韓国交正常化にあるからだろう。

 日韓交渉(1951年ー65年)で最後までもめた竹島問題は、「解決せざるを持って解決とする」とする妥協案(密約)を持ってようやく妥結した。しかしこの了解は90年代になると韓国側で霧散してしまい、その後は現在に至るまで竹島問題はエスカレートの一途だ。一方の慰安婦問題は、日韓交渉当時には交渉の対象に含まれず、経済協力資金5億ドルとひきかえに韓国が個別請求権を放棄した。だが、90年代に入って韓国側で「日本軍の強制性」が問題化して、日本に「国家による謝罪と補償」を求めてきた。

 朴槿恵氏の在任半ばの2015年、日韓は国交正常化50周年を迎える。だが、竹島、慰安婦でこじれている日韓関係は祝賀ムードにはほど遠い。

 日韓交渉の行われた60年代の韓国のGNPは80ドル以下で北朝鮮の半分だった。父が国土復活の命運を賭けて選んだ日韓国交正常化の道。その結果、残ってしまった「歴史問題」を解決したいという朴槿恵氏の思いは深いに違いない。

■朴槿恵キャンプの対日政策案

 来年2月25日の大統領就任式を目指し、朴槿恵次期大統領は政権引き継ぎ委員会を組織して、具体的な政策立案にかかる。その核心メンバーはすでに大統領選挙戦で新政権の政策プランを練った学者、研究者、専門家などの選挙キャンプの参謀たちだ。

 政策アドバイザーによると、対日政策は(1)日韓信頼回復(2)日本からのメッセージに対応(3)外交摩擦は管理する態勢作りーが基本方針で、竹島、慰安婦、靖国神社参拝といった歴史認識に関する懸案のうち、朴槿恵新政権が最も重視するのは慰安婦問題という。

 「本来なら2015年へのロードマップを作りたいところだが、現時点では日韓関係を立て直すことが先決だ。まずは安倍政権の対応を見ている」(アドバイザーの一人)

 安倍次期政権の動きは素早い。大統領選の翌日、朴氏に贈った祝辞には「大局的な観点から日韓両国の関係をさらに深化させていきたい」とメッセージを添えた。さらに特使として額賀福四郎・日韓議連幹事長をソウルに派遣する。

 韓国側は安倍新政権が大統領就任式直前の「竹島の日」(2月22日)をどう扱うかを「試金石」と位置づけてきたが、安倍氏側はこの件も早々と「政府式典は見送り」を発表した。日韓間の話し合いの環境整備は、日本側から着々と進めている。

 かつて朴正煕氏は日韓交渉の終盤の1961年、訪米の往路で訪日し、安倍氏の祖父、岸信介元首相と会談して韓国の復興に協力を求めた。岸氏は国交樹立後に椎名悦三郎氏らと日韓協力委員会を立ち上げている。

 2人の新リーダーは戦後日韓史から現在を俯瞰(ふかん)して新時代を築けるのか。展開が興味深い。

http://sankei.jp.msn.com/world/news/121223/kor12122307000000-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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