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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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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러분 한국은 약하므로 한국이 핵무장해도 방해하거나 관심 말아주세요^^ 미국보다도 중국과 일본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3월에 열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플루토늄 재처리를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다^^

(유사시 7주만에 핵보유 가능)

드디어 한국도 핵무장한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2495241

韓·美, 3월 원자력협정 개정 담판 벌인다

세계일보신문에 게재되었으며 1면의 4단기사입니다.1면4단| 기사입력 2013-02-18 01:36 | 최종수정 2013-02-18 01:40 기사원문 [세계일보]새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최우선 외교·안보 현안으로 선정, 새 정부 출범 직후 협정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고위 인사는 17일 “오는 25일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외교·안보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그간의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을 평가한 뒤 협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한·미 양국이 3월 초쯤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원자력협정 개정 과정에서 외교부·국무부 라인 외에 청와대·백악관 채널을 가동해 이 문제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전담대사와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보가 협상 주체로 나섰다.

2014년 3월19일 만료되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양국 간 개정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미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공식 발효된다. 새 정부는 미 의회의 비준 일정을 감안,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협상을 타결 짓는다는 데드라인을 설정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개정 협상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한층 굳힌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활동 허용 요구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핵개발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평화적 핵활동마저 허용하지 않았으나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측의 이 같은 논리는 근거가 약화됐다는 평가다.

미국이 1974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활동을 금지, 한국은 매년 700t가량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원자로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과 원전 수출국으로서 핵 주기(핵연료 생산-사용-재처리)를 완성하지 못한 데 따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1988년 일본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포괄적 사전 동의제’를 도입해 핵 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관련 제약을 거의 풀어줬다. 인도는 2007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을 통해 재처리 권리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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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核武装

日本人皆さん韓国は弱いので韓国が核武装しても邪魔するとか 関心 巻いてください^^ アメリカよりも中国と日本が邪魔しなかったら韓国は 3月に開かれるアメリカとの交渉で プルトニウム再処理を承認受ける可能性が高い^^

(有事時 7週ぶりに核保有可能)

いよいよ韓国も核武装する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2495241

韓・美, 3月原子力協定改訂談判する

世界日報新聞に載せられたし1面4段| 記事入力 2013-02-18 01:36 | 最終修正 2013-02-18 01:40 記事原文 [世界日報]新しい政府は韓・米原子力協定改訂問題を最優先の外交・安保懸案で選定, 新しい政府出帆直後協定改訂交渉を開始する事にした.

パク・グンヒェ大統領当選である側高位あいさつは 17日 “来る 25日新しい政府が出帆して国会人士聴聞会を経って外交・安保陣容が揃い次第にその間の韓・米原子力協定交渉を評価した後交渉指針を用意する計画”と言いながら “韓・米両国が 3月初頃交渉を再開する方案を論議中”と言った. 新しい政府は原子力協定改訂過程で外交部・国務省ライン外に青瓦台・ホワイトハウスチャンネルを稼動してこの問題を韓・米同盟次元で近付くという構想を描いていることと知られた.

李明博政府ではバックノ−ビョック外交部限り・味の元自力協定交渉専担せりふとロバートアインホン米国務省非拡散及び軍縮担当特報が交渉主体に出た.

2014年 3月19日満了する現行韓・米原子力協定は両国の間改訂交渉が妥結された以後にも米議会の批准を経ると公式発效する. 新しい政府は米議会の批准日程を勘案, 来る 8月末まで改訂交渉を妥結作るというデッドラインを設定する事にした.

新しい政府の改訂交渉は北朝鮮が 3次核実験を通じて核保有国地位をいっそう固めた状況で成り立つことなので韓国の核燃料再処理及びウラン濃縮活動許容要求がもっと強化される見込みだ.

アメリカはその間北朝鮮に核開発名分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理由で韓国の平和的核活動さえ許容しなかったが北朝鮮が事実上 ‘核保有国’で走り上げる状況で米側のこのような論理は根拠が弱化されたという評価だ.

align=centerアメリカが 1974年改定された韓・米原子力協定で韓国の核燃料再処理とウラン濃縮活動を禁止, 韓国は毎年 700tほど溢れ出る核廃棄物処理で頭を抱えているし原子炉燃料である濃縮ウランを自体生産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による経済的損失と原典輸出国として核週期(核燃料生産-使用-再処理)を完成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によった不利益を受けている.

しかしアメリカは 1988年日本と原子力協定を改正する過程で ‘包括的辞書同意制’を取り入れて核燃料再処理とウラン濃縮関連制約をほとんど解いてくれた. 引導は 2007年アメリカと締結した原子力協定を通じて再処理権利を認めら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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