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은 10만명당 살인률이 2,2명으로 터키나 미국과 미슷한 살인율을 보인다.정말로 이상한건 일본보다 살인률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은 1.1명으로 한국이 2배나 많다후진국 일본보다 살인율이 높을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명백한 오류가 아닐수 없다. 음모라고 단정지을수 있는 한국정부는 범죄율을 높여 보수적 성향을강조하고 퇴치하는 과정중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한다.미국 보수당인 공화당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지율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한다.한국의 특징은 우파나 좌파정부 모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인가?
발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치안ㆍ복지ㆍ경제성장"보고서. 우리나라의 주요범죄 발생 건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높고, 특히 살인은 인구 10만명 당 2.2건으로 29개국 중 9위에 이른다"는 내용이었다. 살인은 치안상황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로, 사실이라면 우리 범죄 통제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사태는 경찰청이 "살인 집계의 기준이 달라 생긴 일로 실제 살인 발생은 인구 10만명 당 0.85건"이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우리 범죄통계가 살인기수, 미수, 예비음모 등을 모두 포함해 "살인"혹은 "살인 등"이라는 분류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범죄통계의 기준과 수집 정보가 모두 낡아 빚어진 사태"라고 지적한다.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4/h2013040903354321950.htm
한국은 살인률 통계에 살인미수,
예비음모를 살인으로 포함한다.
한국의 실제 살인율은 0.85로
일본의 1.1보다 낮다.
다음은 한국 rape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