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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미(동맹 선진국끼리), 한미(주인과 노예)예요 wwwww

조회수 : 236
JA 0 nidaro588 2,811,753
그 이유는, 정확히SOFA 규약(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차이가 큰 wwwwww


간단한 예



일본
・미국 병사가 일본에서 죄를 범하는→일본측을 잡을 수 있는→거의 일본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


한국
・미국 병사가 한국에서 죄를 범하는→한국에서 잡을 수 있는 →다만 재판은 미국에서.한국은 범인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 재판권의 차이는, 상당하고인가 있어 wwww



(한층 더 일본은 금년 오키나와의 미국 병사 소녀 살인 사건을 받고, SOFA 개정에 의해서 재판권 확대합니다.)



원문보기

日米(同盟先進国同士)、米韓(主人と奴隷)ですよwwwww

その理由は、ずばりSOFA規約(STATUS OF FORCES AGREEMENT)の違いが大きいwwwwww


簡単な例



日本
・米兵が日本で罪を犯す→日本側が捕まえられる→ほぼ日本で裁判が出来る。


韓国
・米兵が韓国で罪を犯す→韓国で捕まえられる→ただし裁判はアメリカで。韓国は犯人を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


この裁判権の違いは、相当でかいぞwwww



(さらに日本は今年沖縄の米兵少女殺人事件を受けて、SOFA改定によって裁判権拡大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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