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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 마틴, 법칙을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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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위 사업청, 록히드 마틴에 700억엔 특혜 의혹


한국 방위 사업청이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 키드마틴으로부터 접수일로 혀군통신위성의 인도 시기를 어떠한 대상도 없게 늦추고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비판이 나와 있다.통상, 사업이 늦으면 추가 이행금등을 받게 되지만, 방위 사업청이 이것을 면제했던 것이다.군의 관계자는 16일,「록히드 마틴측의 사정으로 군통신위성의 인도 시점이 1년 6개월 정도 늦었지만, 방위 사업 청장은 어떠한 페널티도 주지 않았던 」로 말했다.실제, 이 날의 방위 사업 추진 위원회에서는 방위 사업청이 상정 한 관련 안건이 그대로 통과했다.

방위 사업청은 2014년, F-35 A를 도입하는 FX사업(사업비 7조 3000억원)을 추진하면서, 군통신위성 1기와 25건의 기술의 이전을「절충 교역」방식으로 받기로 했다.절충 교역이란, 정부간의 무기 거래(FMS)로 군용 물자나 기술을 추가로 무상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위 사업청이 록히드 마틴과 체결한 절충 교역 합의 각서에 의하면,록히드 마틴은 21억 3000만 달러 상당한 군통신위성을 2018년 3월까지 방위 사업청에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나 2015년 하반기에 록히드 마틴은 군통신위성 제작 비용이 당초의 예상을 웃돈다고 해, 방위 사업청에 위성을 제공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군의 관계자는「당시 록히드 마틴은 위성 비용의 공동 부담을 요구했다.방위 사업청이 이것을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 위성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2300억원( 약 210억엔) 정도를 위약금으로서 지불한다고도 전해 온 」라고 말했다.계속 되어「그러나미 정권이 이례에도 중재해, 군통신위성의 납기를 1년 6개월 연장하는 안이 제시되어 방위 사업청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 들인」라고 설명했다.

방위 사업청절충 교역 지침 22조에 의하면,록히드 마틴이 위성 납기를 1년 6개월 늦추는 경우, 현시점에서 계산하면 최대 위성 가격의 30%의 7400억원( 약 700억엔)을 추가 이행금으로 해서 내지 않으면 안 된다.방위 사업청의 김・시쵸르 보도관은「군통신위성 추진의 긴급성・경제성 등 국익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한 」라고 말했다.방위 사업청의 관계자는「페널티 면제 관련 규정이 불명하고, 해석권을 가지는 방위 사업 청장의 권한으로 록히드 마틴의 제안을 받아 들이기로 한 」라고 설명했다.

세누리당의이 쵸르케이(이・쵸르규) 의원은「7000억원을 넘는 페널티를 면제한 것은 지나친 특혜이며 굴욕적인 교섭」로 해「규정・지침 대로 사업 지연에 의한 페널티를 확실히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모두 민주당의 안민 주석(안・민소크) 의원은 15일,「최순 미노루(최・슨실) 용의자가 록히드 마틴과 결탁해 한국 정부의 무기 계약 체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장・몰진 방위 사업 청장은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 공학과의 동기다.

◆기밀 유출 용의로 방위 사업청을 가택 수색

검찰은 15일, 방위 사업청계약 관리 본부를 가택 수색 했다.군의 관계자는「2011년의 방위 사업청의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영국 방위 산업 회사에 기밀이 대량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라고 말했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685/222685.html

이 쵸르규에 대해
기사에는세누리당의원이라든가 있어 있어요가, 1도 세누리당으로부터배척된 사람으로 하고, 전회의 총선거로 패배 상태의 세누리당이 제일당이 되기 때문에(위해), 최근복당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회 국방 위원회에 소속해 있어 스리온이나 군사위성의 트러블등 , 감사원 이외로의 웃음・・・스캔들 정보
도 그로부터미디어에 리크 되고 있습니다.
당배척과 쿠네와 무엇인가 관계가 있다 의 것인지, 그 근처는 불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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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렛드 관리자의 설정에 의해,"+rmv+"개의 코멘트가 제거되었던"; document.getElementsByName("tail_delete_form")[0].parentNode.appendChild(elm); }catch(e){} } }catch(e){} }, false ); } }catch(e){}
원문보기

ロッキードマーチン、法則を食らう

韓国防衛事業庁、ロッキードマーチンに700億円特恵疑惑


韓国防衛事業庁が次世代戦闘機(FX)事業の推進過程で米ロッキードマーチンから受けることにしたた軍通信衛星の引き渡し時期をいかなる代償もなく遅らせ、特恵を与えたという批判が出ている。通常、事業が遅れれば追加履行金などを受けることになるが、防衛事業庁がこれを免除したのだ。軍の関係者は16日、「ロッキードマーチン側の事情で軍通信衛星の引き渡し時点が1年6カ月ほど遅れたが、防衛事業庁長はいかなるペナルティーも与えなかった」と述べた。実際、この日の防衛事業推進委員会では防衛事業庁が上程した関連案件がそのまま通過した。

防衛事業庁は2014年、F-35Aを導入するFX事業(事業費7兆3000億ウォン)を推進しながら、軍通信衛星1機と25件の技術の移転を「折衷交易」方式で受けることにした。折衷交易とは、政府間の武器取引(FMS)で軍用物資や技術を追加で無償提供することをいう。

防衛事業庁がロッキードマーチンと締結した折衷交易合意覚書によると、ロッキードマーチンは21億3000万ドル相当の軍通信衛星を2018年3月までに防衛事業庁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2015年下半期にロッキードマーチンは軍通信衛星製作費用が当初の予想を上回るとし、防衛事業庁に衛星を提供できないと通知した。軍の関係者は「当時ロッキードマーチンは衛星費用の共同負担を要求した。防衛事業庁がこれを受け入れない場合、衛星価格の10%にあたる2300億ウォン(約210億円)ほどを違約金として支払うとも伝えてきた」と述べた。続いて「しかし米政権が異例にも仲裁し、軍通信衛星の納期を1年6カ月延長する案が提示され、防衛事業庁がこれをそのまま受け入れた」と説明した。

防衛事業庁折衷交易指針22条によると、ロッキードマーチンが衛星納期を1年6カ月遅らせる場合、現時点で計算すれば最大衛星価格の30%の7400億ウォン(約700億円)を追加履行金として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防衛事業庁のキム・シチョル報道官は「軍通信衛星推進の緊急性・経済性など国益の側面を総合的に考慮し、責任賦課をしないことにした」と述べた。防衛事業庁の関係者は「ペナルティー免除関連規定が不明で、解釈権を持つ防衛事業庁長の権限でロッキードマーチンの提案を受け入れることにした」と説明した。

セヌリ党の李チョル圭(イ・チョルギュ)議員は「7000億ウォンを超えるペナルティーを免除したのは行き過ぎた特恵であり屈辱的な交渉」とし「規定・指針通り事業遅延によるペナルティーを確実に受けるべきだ」と述べた。共に民主党の安敏錫(アン・ミンソク)議員は15日、「崔順実(チェ・スンシル)容疑者がロッキードマーチンと結託して韓国政府の武器契約締結に莫大な影響を及ぼした」という疑惑を提起した。チャン・ミョンジン防衛事業庁長は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と西江大電子工学科の同期だ。

◆機密流出容疑で防衛事業庁を家宅捜索

検察は15日、防衛事業庁契約管理本部を家宅捜索した。軍の関係者は「2011年の防衛事業庁のKF-16戦闘機性能改良事業者入札過程で、英国防衛産業会社に機密が大量に流出したとみて捜査が行われている」と述べた。


http://japanese.joins.com/article/685/222685.html

李チョル圭について
記事にはセヌリ党議員とかいてありますが、1度セヌリ党から排斥された人でして、前回の総選挙で敗北状態のセヌリ党が第一党となる為、最近復党した人物なんだそうです。
現在国会国防委員会に所属しており、スリオンや軍事衛星のトラブル等、監査院以外でのお笑い・・・スキャンダル情報
も彼からメディアにリークされています。
党排斥とクネと何か関係があるのか、その辺は不明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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