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쟁포기 조항’ 폐기 경계하라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21일] 11월 16일, 일본 참의원 헌법심사회가 약 9개월 만에 개헌 관련 실질적 논의를 재개했다. 이는 일본 국회의 ‘개헌파’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충분한 의석 수를 확보한 후로 각 당파 간에 처음으로 개헌을 놓고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다. 야당 내 거센 이견 충돌이 있긴 했지만 ‘평화헌법’ 개정에 줄곧 힘써온 현 집권당 자민당의 야심을 막기엔 여전히 역부족인 듯하다.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동시에 아베 정권은 ‘위헌’으로 지적되는 신안보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달 ‘킨 소드’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일본과 미국은 신안보법 내용을 담은 합동 군사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고, 이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일본 자위대에 남수단 ‘출동경호’ 임무까지 부여했다. 이는 모두 일본 사회 각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신안보법 또한 적나라한 ‘전쟁법’으로 지적받고 있다.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인 전쟁 포기 원칙이 아베 정권 출범 이후로는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족쇄가 되었다. 만약 개헌이 겉으로 잔도를 만드는 척하는 것이라면 신안보법은 몰래 그리고 드러나게 적진을 기습하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이미 집단 자위권이 해제되어 일본 자위대가 전쟁터로 뛰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며 사실상 ‘평화헌법’이 곧 짓밟힐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모르는 일인 척, 주객전도에 익숙한 아베 정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가 되려고 애쓸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보수화로 치닫는 아베 정권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후 역대 내각에서 추진된 국내외 정책에 대한 부인과 개정, 2차 대전에 대한 반성과 사죄 뒤엎기, 댜오위다오(釣魚島)와 남중국해 긴장감 조성, 이른바 ‘우방’ 만들기, 중국과 주변 국가 관계 도발 등 일본의 각종 국내외 행동으로 인해 2차 대전 후 평화발전의 길을 바꿀지 여부가 일본을 향한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아이와 젊은이를 전쟁터에 보내지 않겠다”, “신안보법 강행은 역사적 폭력이다”, “개헌은 일본의 퇴화다”. 작년 9월 아베 정권이 신안보법을 강행한 이후로 일본 전역에서 신안보법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시위가 300회도 넘었고, 민중들의 격분된 목소리도 터져나왔으며 신안보법 폐기를 강력 요구했다. 일본 전역에서 신안보법은 위헌이고, 전쟁의 공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다는 이유로 민중들은 일본 정부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정치 전문 잡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얼마 전 “아베는 신안보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대중들의 우려를 한 번도 씻어낸 적이 없다. 사람들은 워싱턴의 지시로 도쿄가 언제, 어느 시에 일본 국방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충돌에 연루될지 우려한다”고 한 말이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개헌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일본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일본 국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안보법은 일본 자위대의 활동 무대를 글로벌까지 확대해 미국 등 동맹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도 있고 먼저 공격해 적을 제압하는 군사활동도 가능하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불안정한 요소를 증가시킨다. 개헌과 신안보법 단행은 일본의 외교, 군사 및 해외 활동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전쟁포기 조항’을 없애려는 속셈이고 나아가 2차 대전 후 일본의 평화체제와도 작별을 고하는 것이다.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행동은 이미 경보 사이렌을 울리고 있다. 70년 전 일본 중의원 헌법초안 심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 “전쟁 포기 선언은 수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을 겪은 이들 모두가 희망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를 향한 광명의 길이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평화헌법’의 중요성은 무시되어서는 안되며, 이는 일본 국민들의 안정제이자 일본 군대에 짓밟혔던 국가들의 안정제이기도 하다. 또 동아시아 평화의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는 중요한 일환이기도 하다.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건설 역할을 발휘하는 것은 모든 국제사회 일원의 본분이자 책임이다.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새기고 평화발전의 길을 걷겠다는 약속을 준수하며, 군사 안보 정책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이웃국과의 신뢰 증진을 위해 노력할 때만이 진정한 ‘정상’이 될 수 있다. 일본 국민은 이를 잘 알고 있다. 일부 우익 세력이 기어코 잘못된 길을 고집해 대외 확장을 위한 길을 걷는다면 일본은 잘못된 길로 빠질 뿐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