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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 어드바이스

조회수 : 337
JA 10 eastsea100 2,811,753
탄핵이 능숙하게 기능하지 않는 것에
화나 있다면
우선, 하는 것은 제도의 재검토.

예를 들면

원문보기

韓国人にアドバイス

弾劾が上手く機能しない事に
怒っているならば
まず、やることは制度の見直し。

例えば

❶弾劾裁判を起こしてから
2.3ヶ月で大統領を罷免できるように
期間短縮するように制度を改正する

❷大統領でも刑法違反があれば逮捕出来、
その際は大統領を辞職するように改正する


これを、朴槿恵の任期中に採決して
法案を通す。




法案が通った後、
朴クネに辞任を宣言させる。





朴クネは辞める気持ちがあり
後の政治は国会に委ねる
と言っているのだから
法案可決は速やかに行われる。

手法も民主主義的で、
法令遵守の手続きも問題ない。





ただ、騒ぎたいだけの左翼に
踊らされずに、やれる事はあるだ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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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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