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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게이트, 진실의 문 열리나…"탄핵·수사·재판" 이번주 동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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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9일 최순실씨 등 범죄 혐의자 첫 재판 개최 - 특검 21일 현판식 열고 대기업 수사 등 본격 개시 - 헌재 첫 준비절차 기일 열고 탄핵 심리 돌입 예정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촉발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특별검사 수사를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 재판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본격 시작된다. 대한민국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최순실 게이트’ 문이 활짝 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19일 오후 2시10분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던 혐의(강요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최측근인 차은택(47)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홍탁(55) 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날 오후 3시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검팀은 이번 주부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시점부터 20일 안에 수사 준비를 마쳐야 한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박 특검은 오는 20일이 수사 준비 만료 기한이다. 특검팀은 수사 준비를 마친 다음 날인 21일 현판을 걸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일단 이 기록을 근거로 수사 우선 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의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최태원 SK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는 헌재도 주말도 반납하고 법리 검토에 몰두하고 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번주 중으로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탄핵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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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ゲート, 本当の門開かれるが…¥"弾劾・捜査・裁判¥" 今週同時突入

- 法院 19日催純実さんなど犯罪容疑者初裁判開催 - 特検 21日機関名掲示式開いて大企業捜査など本格開始 - 憲裁初準備手続き期日開いて弾劾心理突入予定 [イーデイリーソングセフィ記者] ‘催純実ゲート’が触発した憲法裁判所のパク・グンヒェ大統領弾劾審判, 特別検査捜査を含めて催純実ゲートに掛かり合った犯罪容疑者裁判が今週を基点で本格始まる. 大韓民国を混沌のるつぼに追いこんだ ‘催純実ゲート’ 門がぱっと開かれる見込みだ. ソウル中央地方法院刑事合意22部(裁判長ギムセユン)は来る 19日午後 2時10分大法廷で職権乱用権利行事疑いなどで拘束起訴されたチェさんとアンゾングボム(57) 私は青瓦台政策首席秘書官, 正号性(47) 私は青瓦台部属秘書官の初公判準備期日を開く. ポスコ系列広告会社ポレカを強奪しようとしていた疑い(強要未収など)で拘束起訴されたチェさんの最側近であるチァウンテック(47)さんと回声閣(58) 前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長, ギムホングタック(55) プレー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代表などの初公判準備期日も同じな日午後 3時中央地方法院で開かれる. ‘催純実ゲート’を捜査する朴英洙(64・司法研修院 10期) 特検チームは今週から機関名掲示式を開いて本格捜査に取り掛かる予定だ. パク・グンヒェ政府の催純実など民間人による国政壟断疑惑事件糾明のための特別検査の任命などに関する法律(催純実特検法)によれば特検は任命された時点から 20日中に捜査準備を終えなければならない. 先月 30日任命された朴特検は来る 20日が捜査準備満了期限だ. 特検チームは捜査準備を終えた後捺印 21日懸板をかけて本格的に捜査に出る. 特検チームは一応この記録を根拠で捜査優先順位を決める予定だ. 特に朴大統領に対する第3ザヌェムルスス疑いなどの事案を中心に事案をよく見る方針であることと知られた. 特検チームはこのために最近イ・ゼヨン三星電子副会長及びチェ・テオン SK会長, シンドングビンロッテグループ会長などを出国禁止したことと伝わった. 朴大統領弾劾を心理する憲裁も週末も返って法理検討に沒頭している. 憲裁は事案の重大さなどを考慮して今週中に初準備手続き期日を開いて弾劾心理に突入する予定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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