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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토쿠나가 에리、공선법위반으로「기소 유예」처분 확정 w 원인은 바보 지나 w

조회수 : 469
JA 0 雪猫さん63 2,811,753
민진・토쿠나가 의원, 다시 기소 유예에 투표일에 응원 트이트

(약어)

토쿠나가 의원은 작년 9월 27일의 홋카이도 키타미시의 보선투개표일, 민주당(당시 )의 추천후보의 이름을 주어「응원 부탁합니다」와 트잇타에 썼다.의결은 기입에 대해「경솔하고 신중함이 부족한 행위로, 사회적 영향력은 큰」라고 비판하고 있었다.

http://www.asahi.com/articles/ASJDQ5HK8JDQUTIL02W.html

img_0

기소 유예
https://kotobank.jp/word/%E8%B5%B7%E8%A8%B4%E7%8C%B6%E4%BA%88-890825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있어, 기소해 재판으로 유죄를 향해서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에 배려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본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거나 피해자와 시담 하거나 했을 경우에 선택한다.같은 불기소에서도, 증거가 부족하고 범죄의 혐의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보류하는「혐의 불충분」와는 다르다.





28: 팔히사정 십자 굳혀(버섯)@무단 전재는 금지 [PT] 2016/12/23(금) 11:52:00.83 ID:ImAB+jJD0 >>1
범죄자가 의원
그것이 백성 진당



가소리누 라고 하여, 진한 개라고 해
고식적인 바보뿐 w

원문보기

民進・徳永エリ、公選法違反で「起訴猶予」処分確定w 原因はアホ過ぎてw

民進・徳永議員、再び起訴猶予に 投票日に応援ツイート

(略)

徳永議員は昨年9月27日の北海道北見市議補選投開票日、民主党(当時)の推薦候補の氏名をあげて「応援お願いします」とツイッターに書き込んだ。議決は書き込みについて「軽率で慎重さに欠けた行為で、社会的影響力は大きい」と批判していた。

http://www.asahi.com/articles/ASJDQ5HK8JDQUTIL02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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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猶予
https://kotobank.jp/word/%E8%B5%B7%E8%A8%B4%E7%8C%B6%E4%BA%88-890825
犯罪の疑いが十分にあり、起訴して裁判で有罪に向けて立証することも可能だが、特別な事情に配慮して検察が起訴しないこと。比較的軽い犯罪で、本人が深く反省していたり、被害者と示談したりした場合に選択する。同じ不起訴でも、証拠が足りず犯罪の疑いが弱いと判断して起訴を見送る「嫌疑不十分」とは異なる。





28: 腕ひしぎ十字固め(茸)@無断転載は禁止 [PT] 2016/12/23(金) 11:52:00.83 ID:ImAB+jJD0 >>1
犯罪者が議員
それが民進党



ガソリーヌといい、こいつといい
姑息なバカばっか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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