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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당독재 공산국가 중국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동상을 철거하는 것이 가능
2. 정부 권한이 막강하고, 일당독재에 가까운 일본에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동상을 철거하는 것이 가능
3. 그러나,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창작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
===> 이런 것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는 일본에게 소녀像을 철거하거나 건설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일본의 민도로서
한국정부가 소녀像을 철거하거나 신규 건설을 막는다는 약속을 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벌어지는 소동입니다.
1. 一党独裁共産国家中国では政府が一方的に銅像を撤去するのが可能
2. 政府権限が莫強して, 一党独裁に近い日本でも政府が一方的に銅像を撤去するのが可能
3. しかし, デモクラシーが高度で発達した国家では
政府が国民の創作物を一方的に撤去するのが不可能
===> こういったことを勘案して韓国政府は日本に少女像を撤去するとか建設することを阻むと
約束したことがないのに,
デモクラシーが発達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日本の民度として
韓国政府が少女像を撤去するとか新規建設を阻むという約束をしたと
恣意的に判断して起る騷動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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