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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장에 대항할 수 없는 한국

조회수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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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 : 2017/01/07 08:52
위안부:「빈 조약 위반」일본의 주장에 대항할 수 없는 한국

 한국 외교부(성에 상당)의 윤병세(윤·볼세) 장관은 6일 오후 4시 30분 , 나가미네 안정·주한일본대사를 같은 부에 불러, 일본 정부가 같은 대학사등을 귀국시켜, 통화 위기 시에 외화를 서로 융통하는 「한일 통화 교환(스왑) 협정」의 재체결 협의 중단을 선언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취했던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또, 조šœ혁(조·즐효크) 같은 부 보도관 명의의 성명으로는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 총영사관전의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과 관련해서 결정한 조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양국간에 곤란한 문제가 있어도, 신뢰 관계에 근거한 한일 관계를 계속해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일단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표명했지만, 한국 정부내부가 곤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과 부산 일본 총영사관전에의 소녀상설치는 외국 공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요구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조약」 제22조에 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빈 조약의 해석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가, 국내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며, 일본을 설득하는 논리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소녀상은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를 받게 되도록(듯이) 규정된 시설물은 아니다.서울시 종로구의 주한 일본 대사관앞과 부산 일본 총영사관전에 설치된 소녀상은, 어느쪽이나 시민 단체가 법적 수속을 거치지 않고 설치한 것이다.하지만,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철거도 할 수 없다.한국 정부당국자는 「긴 안목으로 봐 문제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다.한일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의 협의 재개도 계속해 요구해 나간다」라고 말했다.

 기획 재정부(성에 상당)는 금년 10월에 만기가 되는 한나카도리화스왑(swap)협정을 연장하려고, 수면 아래에서 교섭을 실시할 방침이다.정책당국 주변에서는, 금년의 대통령 선거 후, 신정권이 발족하면, 한미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을 재체결할 수 있도록 외교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소리도 오르고 있다.미국을 시작으로 하는 선진 7개국(G7)은 G7제국끼리로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신흥국과는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 체결을 경원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인도네시아·오스트레일리아·아랍 수장국 연방·말레이지아의 5개국과 2국간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이나 첸마이·주도권(CMIM) 체제에 의한 다국간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등을 합해 합계 1200억 달러( 약 14조엔) 규모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김 마사아키(김·진몰) 기자 , 손진석(손·진소크)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7/01/07/2017010700412.html?ent_rank_news



세세한 것은 신경쓰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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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主張に対抗できない韓国

記事入力 : 2017/01/07 08:52
慰安婦:「ウィーン条約違反」 日本の主張に対抗できない韓国

 韓国外交部(省に相当)の尹炳世(ユン・ビョンセ)長官は6日午後4時30分、長嶺安政・駐韓日本大使を同部に呼び、日本政府が同大使らを帰国させ、通貨危機の際に外貨を融通し合う「韓日通貨交換(スワップ)協定」の再締結協議中断を宣言するなどの報復措置を取ったことについて遺憾の意を伝えた。また、趙俊赫(チョ・ジュンヒョク)同部報道官名義の声明では「日本政府が釜山日本総領事館前の慰安婦を象徴する少女像と関連して決定した措置を非常に遺憾に思う。両国間に困難な問題があっても、信頼関係に基づいた韓日関係を引き続き発展させていくべきだということをあらためて強調したい」と述べた。

 ひとまず「非常に遺憾だ」と表明したものの、韓国政府内部が困惑しているのは明らかだ。日本政府は「在韓日本大使館と釜山日本総領事館前への少女像設置は外国公館の品位を傷付けることを防止するよう求めた『外交関係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第22条に反する」と主張している。ウィーン条約の解釈にはさまざまな意見があるが、国内の法的根拠が不十分な状況であり、日本を説得する論理が整っていない。

 少女像は道路法上、道路占用許可を受けられるよう規定された施設物ではない。ソウル市鍾路区の在韓日本大使館前と釜山日本総領事館前に設置された少女像は、どちらも市民団体が法的手続きを経ずに設置したものだ。だが、国民感情を考慮すると撤去もできない。韓国政府当局者は「長い目で見て問題解決していくしかない。韓日通貨スワップ協定の協議再開も引き続き要求していく」と語った。

 企画財政部(省に相当)は今年10月に満期になる韓中通貨スワップ協定を延長しようと、水面下で交渉を行う方針だ。政策当局周辺では、今年の大統領選挙後、新政権が発足したら、韓米通貨スワップ協定を再締結できるよう外交努力をすべきだとの声も上がっている。米国をはじめとする先進7カ国(G7)はG7諸国同士で通貨スワップ協定を締結しており、新興国とは「実益がない」という理由で通貨スワップ協定締結を敬遠する傾向がある。

 現在、韓国は中国・インドネシア・オーストラリア・アラブ首長国連邦・マレーシアの5カ国と二国間通貨スワップ協定やチェンマイ・イニシアティブ(CMIM)体制による多国間通貨スワップ協定などを合わせ、合計1200億ドル(約14兆円)規模の通貨スワップ協定を結んでいる。

金真明(キム・ジンミョン)記者 , 孫振碩(ソン・ジンソク)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7/01/07/2017010700412.html?ent_rank_news



細かいことは気にする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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