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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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정 독점을 넘어 법치도 독점하는 대통령의 측근들
2017년 01월 11일 16시 53분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의 세워르호참사 7시간의 동정이 중요한 이유는,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헌법적 책무(헌법 10조)를 완수했는지에 직결하기 때문이다.만약 이 의무를 이루지 못하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은, 근대의 법치국가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존재와
사건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노력에 의해서 구할 수 있었는지)의 양쪽 모두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의이지만
한국에서는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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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魔女裁判
【社説】国政壟断を越えて法治も壟断する大統領の側近たち
2017年01月11日16時53分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のセウォル号惨事７時間の動静が重要な理由は、安全と生命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憲法的責務（憲法１０条）を果たしたかどうかに直結するからだ。もしこの義務を果たしていないなら大統領の資格がない。
こういうのって、近代の法治国家では
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の存在と
事件との直接の因果関係（努力によって救えたか）の両方を立証する必要があるのだけれど
韓国では違う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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