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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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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안은 학교를 세우는데 수십억원을 투자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정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월급도 못받고 쫓겨나게 되었다.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해서 그런데...


그런 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국은 학교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투자자로 부터 빼앗아도 된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노무현 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기업 사회 공공기관 까지 옮아갈뻔 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민단체에 공급하는 돈에는 관대하다.


한국의 初中等 사립학교 비율은 70% 이상이다.


이런 학교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설립자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빼았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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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私学法....

我が家は学校を建てるのに数十億ウォンを投資したが...


ところがこれから停年になったという理由で月給も受けなくて追い出されるようになった.


私学校長の任期制を強制的に施行してところが...


そんな法は世界どこにもない..


韓国は学校は公共財だから投資者から奪っても良いという考えが強いが...


ノ・ムヒョン時代にはこんな考えが企業社会公共機関まで移って行くところだった..


そうだが, 政府で支援する市民団体に供給するお金には寛大だ.


韓国の 初中等 私学の割合は 70% 以上だ.


こんな学校が政府の政策によって設立者は何らの権利も行使することができずにペアッギなの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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