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몽골 3자연방통일국가로!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60주년이며, 금년초 등장한 이명박정부는 2008년을 ‘선진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그런데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라는 근대화혁명을 세계사속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시간에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낸 우리나라 앞에는 새로운 시련과 도전의 과제가 놓여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핵, 북한문제의 해결을 매개로 한반도정세의 중대한 변동이 시작되었고, 특히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패권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중국의 폭발적 성장을 목도하면서 ‘통일된 선진국가’의 건설을 달성해야하는 과제인 것이다.

2008년을 ‘선진화체제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이명박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한미간의 쇠고기협상파동으로 심각한 곤욕을 치렀고, 뒤이어 ‘금강산총격사건’ ‘독도문제’로 북한, 일본에게도 연달아 강펀치를 맞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지금까지의 타격보다 더욱 심각한 타격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 북경올림픽을 마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한반도에 대한 공세이다. 사건별 땜질식 국정운영으로는 미래가 없으며, 창조적 국가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년전부터 치밀하게 추진해온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과 최근에 본격화 되는 백두산 공정이다. 그리고 이같은 동북공정, 백두산공정은 단순한 역사훼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실질적 와해와 ‘북한의 친중국화 공정’라는 현실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포섭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중국에 종속화 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할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발전전략 필요

그동안 있어왔던 ‘선진화 담론’의 핵심적인 맹점은 민족문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안제시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선진화론에서 제시해온 철학인 ‘공동체자유주의’역시 공동체 내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의 틀이지 공동체간의 관계인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다고 생각된다.(필자의 데일리안 칼럼 2007년 8월 16일자 ‘박정희, 김대중과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참조)

그러나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조건 즉 세계 4대강국에 둘러싸여있는 우리나라의 엄중한 조건에서 국가전략내용을 세우는데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법이 부족하다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조건에서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국가전략은 한미동맹이라고 주장해 왔으며(원교근공의 원리), 21세기 탈냉전시기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물적 토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미FTA´성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바른FTA실현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사무총장으로 일한 바도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한미동맹의 강화는 최근 중요한 변동국면을 겪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 속에서는 두 가지 과제 즉 북한문제의 해결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을 한미가 공동으로 긴밀히 협력해야만 그 의미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최근 세계정세는 냉전시대의 동맹관계처럼 단순하고 질서 있는 협력관계가 실현되지 못한다.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간의 양극대결적인 성격에서 세계적인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다극체제간의 복잡한 함수들이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과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국내여론에도 민감한 영향을 받는 조건에 놓여있다.

따라서 전략적동맹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당위적인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상대방 동맹국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동북아질서의 새로운 비전제시 통해 선진화 추진 필요

이명박정부는 국정최우선과제를 경제살리기에 두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발전수준과 경제시스템을 고려할 때 새정부의 새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경제문제는 핵심적인 국책과제이외에는 경제전문가에게 맡기고 오히려 최근 한반도정세의 중대한 변동국면 속에서 핵심과제인 북한문제의 해결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국가경제 전체차원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 구체적 대안으로 남한, 북한, 몽골 3자 연방통일국가 건설로 선진화를 실현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우선 한국(고구려)과 몽골은 공동문명권차원에서 5세기부터 교류해왔고 근대이후에는 1990년 수교했으며 역사적, 문화적으로 연관성이 대단히 높다. 인류학차원에서는 한국인, 몽골인의 90%에서 발견되는 몽골반점에서 확인되듯이 핏줄연관성도 높고, 고려-원나라 시기에는 형제국 관점에서 상호관계를 높이기 위한 정략결혼정책을 펴 20만명 넘는 여성이 원제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서로 ‘신부신랑 나라’ 또는 ‘어머니 나라’로 부르기도 했었다.

이를 기반으로는 두 나라 국민은 외모, 언어, 생활방식과 문화적 유산(족두리, 설렁탕 등) 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게 된 것이다. 특히 언어적 차원에서도 한글과 몽골의 언어구조가 비슷한데, 현재 문자가 없는 몽골이 러시아 문자를 쓰는 것을 한글로 변경한다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양 국민의 관계는 급속도로 친밀해질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몽골은 한반도의 7배 크기에 1000억t의 석탄과 5.4억t의 구리, 50억배럴의 석유등과 철광석, 주석 및 형석, 준보석 등 세계8위의 자원부국이나 인구는 300만명도 안되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개발을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2만여명의 몽골인이 한국에서 일하여 보내는 송금액이 연간 3억달러로, 몽골 GDP 18억7000만달러의 16%에 달하는 상태이며 2000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서울거리’가 조성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과 몽골의 이 같은 역사문화적, 경제적 연관성은 연방국가를 건설하는데 충분한 근거와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동북아시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독특한 지역으로 동북아에 위치한 한국과 몽골의 안보는 공동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상호협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면해서는 북경올림픽이후 본격화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칭기즈칸의 고향이자 한국 고대 역사유적의 보고인 동몽골에 대한 공동의 조사, 연구사업은 강력한 대응무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북한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기반으로 통일을 이루어 낼려면 북핵문제 해결은 6자회담 프로세스와 함께 진행해나가면서도 긴밀한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동북아질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같은 차원에서 남-북-몽골 3자연방통일국가 건설은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로 ‘코리아, 몽골 경제문화 공동체’를 건설해야

그렇다면 ‘남-북-몽골 3자연방통일국가’는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우선 1단계로 ‘코리아, 몽골 경제문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몽골간의 FTA를 이른 시일내에 실현시키고, 더불어 상호비자면제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과제만 실현되도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또한 역사적, 문화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몽골언어의 문자를 한글로 전환시키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다음으로 2단계에는 남-북-몽골간의 국가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각 국가의 독립성, 즉 독자적 정부와 군대 그리고 독자적 외교권과 국제법상의 독립주체로 활동하면서 현재 유럽연합과 같은 통합된 중심기관 즉 ‘코리아, 몽골 연합’을 세워 통합헌장및 상징깃발을 만들고 경제적, 문화적 분야에서 통합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 남-북-몽골간의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 모델은 대영연방국 즉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정식명칭)이라 할수 있다. 영국은 연방국가인 셈인데, 그레이트 브리튼으로 줄여서 말하고 있고 구체적 구성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지역과 북아일랜드지역으로 되어 있다.

남-북-몽골 연방통일국가 역시 정식명칙은 ´United State of Great Corea and Mongol´이 되고 약칭 Great Corea 연방국가로 하여 명실상부하게 정부, 군대, 외교권, 의회, 사법부까지 통합적으로 구성,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작업은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이 필수조건임을 이해해야 한다.

역사적 경험으로도 독일통일 과정에서 콜 총리가 가장 역점을 기울였던 것이 미국과의 협의, 협력이었었다. 그리고 위의 남-북-몽골간의 3자연방통일국가 방안은 아이디어 수준의 기본방향과 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더 구체적인 연구작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