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이하: 독도특위)가 5일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일본 법령이 발견된 사실과 관련, "일본은 거짓 사기극과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일본은 1951년 6월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13일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독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일본은 이미 반세기 전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해 놓고, 이같은 사실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새카맣게 먹칠을 해놓았다고 한다"며 "한 번의 먹칠로 자신들의 거짓말이 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지 모르겠으나, 역사적 진실은 감출 수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또한 "일본은 최근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홍보자료를 국내외에 대량 유포하는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제 이러한 거짓 사기극과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과거 침략행위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거짓 주장과 역사왜곡행위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며 "독도에 대한 계속적인 억지 주장과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을 언급,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지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자 한다면, 인근 국가에 대한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정인 영토주권 침탈 행위를 하루빨리 멈추는 것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침락에 버릇은 고치기 힘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