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내년 봄 치러질 가능성 큰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재일동포 등 영주외국인의 선거권 문제에 우호적인 제1야당 민주당과 연립정권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공명당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동포에 대한 지방 참정권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총선에서 정권 획득의 가능성이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을 지원, 선거권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공명당과 연정 가능성도 있다.
12일 아사히(朝日)신문과 민단측에 따르면 전날 도쿄(東京)에서 개최된 민단중앙본부 회의에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가 참석, 양측의 연대 강화를 확인했다.
오자와 대표는 "우리들이 다수를 형성하게 되면 일한 양국간에 남아 있는 현안을 착실히 처리할 것"이라며 민단의 지지 표명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자와 대표는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직전에 방한,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재일동포에 대한 선거권 부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단의 정진 단장 등 집행부가 지난 9월 민주당 본부로 오자와 대표를 방문,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
민단은 재일 한국인 등 약 50만명을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으나 이 가운데는 일본으로 귀화한 동포들도 많아 총선거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경우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영주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내에 남아있는 신중론 때문에 법안화 작업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공명당이 제출한 법안도 성립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그동안 공명당과 공산당에 의해 여러차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자민당내 보수파의 반발로 성립되지 못했다.
외국인 참정권 법안은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 지자체 수장과 의원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법안으로, 1995년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선거권 부여가 헌법상 금지돼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민단을 중심으로 지방선거권 요구 운동이 확산됐다.
http://media.daum.net/foreign/japan/view.html?cateid=100022&newsid=20081212113114330&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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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제 한국이 일본의 내정을 마음껏 간섭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한국이 일본의 돈을 마음껏 인출할수 있습니까? 일본은 재일 조선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합니까?
대답 >> yes
